15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민대위)는 경찰청앞에서 <파쇼부활책동 파쇼호전무리 윤석열·국민의힘청산!> 집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사회자는 <윤석열무리의 검찰장악과 경찰장악은 곧 윤석열식 파쇼체제완성을 뜻한다>며 <우리는 행안부의 경찰국신설을 반대하며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윤석열무리와 악폐경찰을 청산하는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교일민대위공동대표는 <파쇼권력은 민중을 다스리려고 한다. 민중과 함께하지 못하고 통제·억압·탄압하려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윤석열의 경찰국신설은 공안탄압을 하기 위한 것이다. 공안통치로 가는 신호탄이며 경찰권 장악으로 인한 파쇼독재가 예고된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양심적인 민주경찰들도 나서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끝내 경찰까지 장악해 온 권력을 독점하려 드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반역행위다.>라며 < 민중항쟁은 대세다. 민대위는 그 길에서 억압받는 경찰공무원들과도 연대해 파쇼무리 윤석열·국민의힘을 청산하고 민중을 위한 새세상을 열어갈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희통일인력거대표는 <검찰공화국의 망나니행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찰의 수사권까지 완벽하게 장악하겠다는 박정희·전두환식 독재의 악령을 되살리겠다는 저의다>라며 <윤석열의 반민주·반민중행태는 결코 용납될수 없으며 전민중의 저항으로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윤정권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지지율에 신경쓰지 않겠다는 오만불손한 윤석열의 태도는 스스로 민중의 고통스런 삶의 문제보다 강압과 통제로 오로지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경찰을 향해 <고귀한 권리와 임무를 박탈하려는 불법부당한 윤석열권력에 맞선 민중의 경찰이 되길 바란다. 우리민중은 경찰의 정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병관조중동폐간시민실천단전단장은 <폭우가 쏟아지는날 경찰국신설에 반대하며 삼보일배하는 경찰 두사람을 봤다. 민중들을 탄압하던 경찰들속에서도 양심적인 경찰이 있다는 걸 느꼈다.>며 <위기는 기회다. 50년 100년가까이 친일·친미민중을 탄압하는 주구노릇을 하던 경찰에게 기회가 온 것이다. 역사와 민족, 가족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경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또 <못된 짓을 많이 한 가운데 윤석열일당은 언론까지도 완전장악하려 들며 탄압을 획책하고 있다. 양심적 언론들에까지 재갈을 물리는 못된짓을 획책하고 있다.>며 <윤석열일당을 끝장내야 한다. 민중의 힘으로 윤석열무리를 청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백순길평화협정운동본부조직위원장은 <이상민행안부장관이 중요보직인사권 결정전에 관련자들을 만나겠다고 하며 경찰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처럼 말했다>며 <자치경찰을 이원화하겠다는 것은 경찰권을 검찰의 발아래 두겠다는 통제에 대한 또다른 표현이다. 민주당정권이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키려 검찰과 경찰에게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려 한 것을 되돌리는 편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력이 권력과 밀착해서 권력의 개로 존재했던 역사가 증명한다>며 <윤석열무리는 민중을 억압하는 파쇼집단이고 미국에 예속된 호전광무리다. 이들은 검찰과 경찰을 민주화시키기는커녕 독재정치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민중을 위한 정권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성명 <경찰장악 강행하고 파쇼부활 획책하는 파쇼호전무리 윤석열·국민의힘을 청산하자!>를 낭독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민대위성명]
경찰장악 강행하고 파쇼부활 획책하는 파쇼호전무리 윤석열·국민의힘을 청산하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이 민중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찰국신설>최종안을 발표한다. 이상민은 <경찰국>내에 인사·총괄·자치지원 3개과를 설치하고 <경찰국>장은 경찰에서 파견한 치안감이 맡는다며 경찰장악통제가 사실이 아닌 양 민중을 우롱했다. 특히 15명정도로 구성된 <경찰국>에서 인사과는 100% 경찰로 채우고, 총괄과는 행안부과장이 맡으며, 자치지원과장은 경찰이 맡아 전체 80%를 경찰로 채우겠다고 떠벌리며 문제의 핵심을 비켜갔다. <경찰국>내에 인사과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경찰인사개입을 의미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부의안건검토와 경찰관련법령 제·개정업무라는 총괄과업무가 곧 경찰업무관여를 의미하기에 그렇다.
윤석열·국민의힘무리의 경찰국신설에 온민중이 격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경찰국이 신설되면 민주적 운영이 보장될 것>, <좋은 제도가 언론을 통해 잘못 보도>, <경찰직장협의회 뒤에 민주노총> 등 막말을 쏟아냈다. 경찰청장후보 윤희근은 <과도한 집단행동은 국민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윤석열의 충견을 자처했다. 이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기자회견과 1인시위, 삭발·단식투쟁에 이어 13일 폭우속에서도 3보1배를 전개했고, 민관기청주흥덕경찰서직협위원장은 단식 9일째 병원으로 이송되며 <경찰국신설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도 지난달 27일 각계 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8일에는 <윤석열정권경찰장악저지대책단>을 결성하며 공청회 및 현장경찰간담회를 이어갔다.
검찰장악을 실현한 윤석열무리는 경찰장악을 노리며 파쇼통치부활을 획책하고 있다. 전임정권이 검찰·경찰·정보원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 윤석열파쇼무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쥔 폭압기관을 장악해 윤석열식 독재체제를 완성하려 혈안이다. 또 파쇼기구를 장악하며 전임정권을 향해 보복의 칼날을 들이대면서도 온갖 부정부패로 썩은 내가 진동하는 <본·부·장(본인·부인·장모)리스트>와 내각구성원의 범죄행각에는 눈감으며 정적제거에 날뛰고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을 찬양하고 이명박사면을 내세우는 윤석열무리가 한줌도 안되는 권력을 장악해 보겠다며 안으로는 파쇼기구를 조작하고 밖으로는 호전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현 경찰법은 1987년 6월항쟁이후 3당야합의 민자당이 1991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경찰은 민중을 위한 조직이 아닌, 반역권력을 위한 조직으로 잔존했다. <이명박근혜>시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경찰은 용산참사, 쌍용차사태, 백남기농민살해를 저질렀고 우리민중에 공안탄압을 집중했다. 1960년 4.19항쟁, 1987년 6월항쟁, 2016년 촛불항쟁이후 우리민중의 경찰개혁요구가 높아졌다는 사실은 민중중심의 경찰개혁은 민중항쟁을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것을 증시한다. 민심이 곧 정의며 진리다. 우리민중은 파쇼정국을 획책하며 호전망동을 일삼는 파쇼부패무리 윤석열·국민의힘을 청산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2년 7월15일 경찰청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