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보원전북지부앞에서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민대위)는 논평 <조직사건과 공안정국을 조작하는 파쇼폭압기구 정보원 해체하고 윤석열파쇼정부 퇴진하라!>를 발표했다.
논평은 <9일 정보원은 하연호전북민중행동대표에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우며 자택·차량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며 <평생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위해 분투하고 40년넘게 농민운동을 하며 농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통일애국세력인 하연호대표에 대한 공안탄압은 윤석열정부가 반민족·반민중적인 파쇼정부이자 매국정부임을 증시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조직사건을 터뜨려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은 윤석열정부가 총체적인 위기에서 벗어나보겠다고 벌이는 상투적인 모략이다>라며 <당초 <검찰독재>로 등장한 윤석열정부는 정보원에 검찰출신의 윤석열측근인 조상준을 정보원기조실장에 앉혔고 조상준이 사퇴하자 후임으로 검찰출신을 다시 선임했다. 정보원장 김규현은 원훈을 중앙정보부시절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갈아치우며 윤석열정부의 정보원이 군사독재를 망상하는 파쇼기구라는 것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은 이미 야당탄압과 정적제거에 골몰하며 개혁세력을 격분시키고 있으며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전체민중을 들끓게 하고 있다>며 <우리민중은 윤석열정부에 침을 뱉고 돌아선지 오래며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은 윤석열정부퇴진을 위한 투쟁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논평 44]
조직사건과 공안정국을 조작하는 파쇼폭압기구 정보원 해체하고 윤석열파쇼정부 퇴진하라!
1. 윤석열정부가 정보원(국가정보원)을 앞세워, 보안법(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공안정국을 조작하고 있다. 9일 정보원은 하연호전북민중행동대표에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우며 자택·차량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같은날 제주와 경남 등 진보활동가 6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정보원은 인위적으로 압수수색날짜를 맞추며 공안정국을 조작하려는 흉심을 드러냈다. 평생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위해 분투하고 40년넘게 농민운동을 하며 농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통일애국세력인 하연호대표에 대한 공안탄압은 윤석열정부가 반민족·반민중적인 파쇼정부이자 매국정부임을 증시한다.
2. 조직사건을 터뜨려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은 윤석열정부가 총체적인 위기에서 벗어나보겠다고 벌이는 상투적인 모략이다. 당초 <검찰독재>로 등장한 윤석열정부는 정보원에 검찰출신의 윤석열측근인 조상준을 정보원기조실장에 앉혔고 조상준이 사퇴하자 후임으로 검찰출신을 다시 선임했다. 정보원장 김규현은 원훈을 중앙정보부시절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갈아치우며 윤석열정부의 정보원이 군사독재를 망상하는 파쇼기구라는 것을 드러냈다. 인사참사·외교참사와 경제위기·민생파탄으로 취임초부터 민심의 버림을 받은 윤석열정부가 최근 10.29참사를 계기로 그 후안무치함이 노골화되자 격분한 민심이 윤석열정부퇴진을 거세게 촉구하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정부는 파쇼적 본색에 걸맞게 시대착오적인 공안사건조작으로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며 어리석게 망동하고 있다.
3. 파쇼적 공안탄압은 오히려 윤석열정부의 퇴진과 파멸을 촉진하고 있다. 윤석열은 이미 야당탄압과 정적제거에 골몰하며 개혁세력을 격분시키고 있으며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전체민중을 들끓게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진보적인 통일애국세력과 노동운동세력에 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들을 들이밀며 탄압을 집중하고 있는 판이다. 우리민중은 윤석열정부에 침을 뱉고 돌아선지 오래며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은 윤석열정부퇴진을 위한 투쟁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 우리민중은 반윤석열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파쇼정부를 끝장내고 정보원과 보안법을 비롯한 파쇼폭압체계를 분쇄하며 참다운 민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11월28일 정보원전북지부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