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민대위)는 정부청사앞에서 <검찰독재 호전망동 윤석열반민주반민족정부 퇴진!> 집회를 진행했다.
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사회자는 <화물연대에 강제노동강요를 비롯해 헌법위반, 언론탄압, 공안탄압을 일삼는 윤석열정부는 명백한 파쇼독재세력이며 미제침략세력의 주구노릇에만 혈안인 민족반역세력이다>라며 <윤석열퇴진 국민의힘해체는 당위며 정의다>라고 밝혔다.
이어 참가자들은 구호 <검찰독재 호전망동 윤석열정부 즉각 퇴진하라!>, <공안탄압 전쟁책동 윤석열파쇼호전광 즉각 퇴진하라!>, <윤석열 반민주·파쇼무리 청산하자!>, <윤석열·국민의힘무리 청산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새세상 앞당기자!>를 힘차게 외쳤다.
백순길평화협정운동본부조직위원장은 <화물운송노동자들이 5개월만에 투쟁에 나선 이유는 정부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라며 <윤석열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다. 벼랑끝에 몰린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므로 업무개시명령의 실시는 이남의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노동자의 계급의식이다. 처우개선에만 투쟁이 머무른다면 성과를 완전히 꽃피울수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모순을 타파하는 투쟁이어야 한다.>며 <민중의 손에 칼자루가 쥐어져 있어야 한다. 우리의 투쟁은 반제계급투쟁이어야 한다. 반미로 자주권을 찾고 노동자·민중의 정권을 세우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관조중동폐간을위한시민실천단단장은 <한가구당 빚이 1억원이나 된다는 기사를 접했다. 화물연대노동자들은 옥쇄파업을 하고 있다. 감옥을 가더라도 파업을 멈출수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 <국가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민중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조중동같은 언론들이 떠들고 윤석열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이 공갈협박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일당은 보안법으로 민주시민인사들을 협박하고 겁주고 있다.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전쟁미치광이, 민족반역을 넘어 민중반역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며 <이제 우리민중은 다함께 떨쳐일어나야 한다. 이런 지옥같은 사회, 입에 풀칠하는 영혼없는 인간으로 살수는 없다. 탐욕의 자본주의 끝장내고 민중이 주인되는 참다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호소했다.
유병화국가보안법폐지거리행동공동대표는 <윤석열정부는 민중의 소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파쇼정권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휘두르고 있다. 윤석열파쇼무리들은 민중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그들이 추종하는 미국에 종속돼 어느 하나도 자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파쇼정권의 퇴진만이 우리가 살길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반일행동회원은 <윤석열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매일 3000억의 손실을 주장하며 업무개시명령도 모자라 안전운임제폐지까지 들먹여 노동자·민중의 안전을 볼모로 겁박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유연화, 최저임금차등적용은 결국 민영화, 비정규직화를 야기해 이 사회의 모든 안전선, 최저선을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으로는 민중탄압, 밖으로는 외세구걸에 매달리니 판국은 총체적 난국이 아닐수 없다. 일년도 되지 않은 사이비정부 때문에 이 나라가 전쟁터로, 매판자본의 투기처로, 민중생지옥으로 바뀌고 있다.>며 <투쟁만이 윤석열사이비정권을 제거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 민중민주를 앞당기는 길이다. 반일행동청년학생들도도 깨끗한 양심으로 흔들림없이 싸워나가겠다.>고 결의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성명 <노동자·민중을 탄압하고 북침핵전쟁연습에 광분하는 윤석열정부는 즉각 퇴진하라!>를 낭독한 뒤 <연대투쟁가>를 불렀다.
다음은 전문이다.
[민대위성명]
노동자·민중을 탄압하고 북침핵전쟁연습에 광분하는 윤석열정부는 즉각 퇴진하라!
윤석열이 우리노동자·민중에 파쇼적 공안탄압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민생과 국가경제에 초래된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내뱉었다. 이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망발했다.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격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유가보조금지급제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벌하겠다고 망언했다. 뿐만아니라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국가경제를 인질 볼모로 잡고 있다>고 매도하며 민중들을 이간질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을 위반하는 파쇼악법이다. 화물노동자의 파업이유인 안전운임제일몰제폐지와 품목확대요구는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전제와 배치된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송거부는 합법임에도 윤석열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노동3권을 유린하며 파쇼적으로 악법을 휘두르고 있다. 뿐만아니라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협약에서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된다. ILO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고용상 차별금지를 핵심협약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인 29호는 <한국정부>도 비준한 사항이다. 화물연대측이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이라 규정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전임정권에 대한 정치보복과 통일애국인사에 대한 파쇼적 공안탄압도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다. 29일 <서해공무원피격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서훈전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훈측은 <200~300명이 넘는 인원이 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서해공무원피격사건>을 문재인정권이 조작·은폐했다는 윤석열정부의 궤변에 대해 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은 <정치적 망상>, <정치보복을 정당화해보려는 억지>라고 규탄했다. 한편 최근 윤석열정부는 파쇼적 폭압기구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통일애국인사 7명을 압수수색하고 1명을 구속했다.
검찰독재, 친미호전 윤석열정부의 퇴진에 우리민중의 생존과 발전이 걸려 있다. 최근 F-35전투기와 B-1B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북침핵전쟁연습을 벌인 <한미>군당국은 <쌍룡훈련>과 <사이런트샤크훈련>까지 예고하며 북침핵전쟁연습에 목을 매고 있다. 내부적으로 파쇼적 공안탄압에 광분하는 윤석열정부가 밖으로는 미제침략세력에 완전히 복종하며 <한반도>·동아시아에 핵전쟁을 불러오고 있다. 외세에 기대 민족·민중을 배신한 반민족·반민중무리는 우리민족·민중에 의해 반드시 청산된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준다. 우리민중은 윤석열퇴진을 위한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반민주·반민족정부를 완전히 끝장내고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12월2일 정부청사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