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파쇼독재정부퇴진!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 정보원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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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파쇼독재정부퇴진!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 정보원앞 기자회견

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반파쇼민중행동)은 16일 오후 3시 국가정보원앞에서 〈윤석열파쇼독재정부퇴진!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집회시작에 앞서 사회자는 반파쇼민중행동투쟁단은 <파쇼폭압기구들이 존재근거로 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라며 <윤석열정부가 민주세력 통일애국세력을 파쇼기구를 동원해 억압하려들수록 폭발한 민심앞에 파멸만 재촉할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파쇼폭압기구 국가정보원 해체하라!>·<공안탄압 분쇄하고 윤석열파쇼독재 청산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시작했다. 

박교일반파쇼민중행동공동집행위원장은 <간첩단 사건 조작은 파쇼정권이 분열하며 능력도 실력도 없는 국정운영을 민생파탄의 국면위기 탈출용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라며 <파쇼정권에 부역하는 적폐언론들이 이것을 여론화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하고 우리민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윤석열파쇼정권은 외세를 등에 업고 민중을 탄압하고 있으며 이것은 파쇼정권의 본질적 행태>라며 반파쇼민중행동은 정보원해체·윤석열퇴진·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총진군할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유병화반파쇼전국순회투쟁단은 <우리민중을 공안탄압으로, 통일애국지사들을 국가보안법이라는 일제식민지시대의 치안법인 21세기 신식민지 악법으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은 모든법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민중민주당충남도당사무처장은 <구시대 유물인 파쇼독재를 버젓이 부활하여 정의와 민주 민심을 짓밟고 독재의 칼날을 휘두르며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세우려는 윤석열파쇼독재정부는 박정희 전두환시절에 못지않은 파쇼정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민중민주당은 반파쇼민중행동과 앞장에서 반윤석열민중항쟁으로 윤석열파쇼독재정부를 퇴진시키고 정보원 해체·민중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위해 온민중과 단결하여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성명낭독후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철폐가>를 제창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성명전문이다.

[반파쇼민중행동성명]
파쇼모략기구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윤석열파쇼독재정부는 당장 퇴진하라!

윤석열정부의 파쇼탄압이 광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통일애국세력·민중민주활동가에 대한 대대적인 <간첩>조작사건에 더해 야당대표를 직격한 보복수사 등 진보·개혁에 대한 동시탄압이 전면적으로 감행되고 있다. 실체도 없는 <민중자통전위>를 조작·날조해 대규모 <간첩단>을 기획하고 4명을 구속했을뿐아니라, 14일 지난해 8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북측연대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걸어 김은형민주노총부위원장까지 소환조사했다. 정보원(국가정보원)과 경찰, 검찰파쇼가 한통속으로 돼 벌이는 파쇼탄압은 <대장동비리>핵심세력과 김건희의 부패행위는 봐주고 반정부세력에게 탄압의 예봉을 집중하는 것으로도 드러난다.

파쇼정국의 중심에 모략소굴 정보원(국가정보원)이 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법무부시행령개정을 통한 <검수원복>에 이어 정보원인사에 <대공첩보인력>을 전진배치하며 간부급 물갈이인사로 <정보원대공수사권복원>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있다. 내년 1월 대공수사권경찰이관을 앞두고 자행된 <공안몰이>가 정보원 등 공안기관강화로 귀결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특히 이번 <간첩>조작사건수사를 정보원비서실장 직속조직인 <방첩센터>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보원이 윤석열정부하에서 그 반역적 실체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은 7일 <국군방첩사·사이버사·정보사 통합운영>까지 언급하며 군의 대공수사영역까지 확대하려하고 있다.

정보원은 파쇼독재정권의 온존과 유지를 위해 존재해왔다. <5.16박정희군사쿠데타>직후 1961년 6월10일 창설된 중앙정보부(중정), <12.12전두환군사반란>직후 1981년 1월1일 신설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그랬다. 대규모 <간첩>사건조작은 반북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함으로써 분단상황을 고착화하고 검열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려 비판의 목소리를 강압했다. 무엇보다 민주화운동·통일운동세력탄압을 통한 효과적인 통치수단으로 작용해왔다. 김대중<국민의 정부>도 안기부를 정보원으로 개칭했을뿐이었고 정보원의 기능은 존치됐다. 윤석열파쇼독재정부하에서 또다시 파쇼권력강화에 충실하는 하수인인 정보원은 당장 해체해야 마땅하다.

윤석열의 파쇼광풍은 자멸을 재촉할뿐이다. 윤석열파쇼독재정부는 존폐위기에 놓여있던 정보원을 발악적인 사건조작으로 되살려 대대적으로 반정부세력을 제거하고 북침핵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윤석열의 파쇼탄압은 전대미문의 핵전쟁위기속에서 북침핵전쟁준비와 병행됨으로써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고 위험천만하다. 파쇼정국과 북침추진으로 반윤석열민심은 더 빠르게 확산돼 폭발지경에 이르렀다. 들불처럼 타번지는 윤석열퇴진투쟁은 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우리민중은 반윤석열항쟁으로 윤석열파쇼정부를 퇴진시키고 파쇼모략소굴 정보원을 해체하며 민중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3년 2월16일 국가정보원앞
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반파쇼민중행동)

2023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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