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기각사유로 <(10.29)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 확대된 것이 아니라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대응능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 <피청구인이 행안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10.29참사유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상민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격분했다.
헌재판결은 지극히 모순적이다. 당초 이상민을 탄핵소추한 이유는 10.29참사의 발생원인을 따지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재난으로 확대될때까지 지극히 무책임, 무능력했던 재난의 컨트롤타워인 행안부장관에게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다. 이상민의 죄악은 뚜렷하다. 헌재가 스스로 언급한 매뉴얼미흡·통합대응능력미흡이 바로 이상민의 최대 실책이며, 탄핵사유다. 헌재의 말대로라면 재난안전법상 재난컨트롤타워로 행안부장관을 둘 이유가 없다. 헌재결정에 대해<앞으로 국민들이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주최자여부를 다 판단해야 한다>는 박주민민주당의원의 지적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이상민탄핵기각은 현시기가 파쇼시대이기에 가능하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파쇼가 검찰만이 아니라 사법부자체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참사발생후 여론조사에 따르면 73.1%가 10.29참사정부책임, 56.8%가 이상민사퇴를 답변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이상민을 끝까지 싸고 돌면서 이상민의 파면·해임건의를 다 거부하며 결국 탄핵소추를 할 수밖에 없겠금 시간을 끌었다. 파쇼사법당국은 윤석열파쇼정부를 향해 황당한 탄핵기각으로 복종하며 윤석열무리의 무책임성과 몰상식성에 면죄부를 줬으며 향후 벌어진 모든 재난에 대해 책임회피할 뒷문을 만들어줬다.
윤석열 타도가 유일한 길이다. 국민당(국민의힘)측은 <장관의 장기공백은 이번 수해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 국민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인면수심으로 나왔다. 윤석열이 10.29참사에 대한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고 이번 수해재난컨트롤타워로 이상민을 남겨둔다는 발상 자체가 윤석열·국민당이 짐승도 낯을 붉힐 야수무리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민이 아닌 윤석열을 탄핵소추했어야 했고 이제는 탄핵이 아니라 타도를 해야 한다. 민중의 힘으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