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동훈은 김건희여사 대변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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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동훈은 김건희여사 대변인인가〉

<김건희특검>이 연말 정국 최대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대통령이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범죄수사를 방해한 공범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당지도부는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한동훈법무부장관을 두고 <김건희아바타>, <김건희호위부장관>이라고 맹공했다.

민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대통령은 <법앞의 평등>을 짓밟고 있다는 역사의 오명을 자초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주가조작 관련 특검은 대통령일가의 범죄의혹을 밝힐 첫걸음일 뿐>이라며 <주가조작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윤대통령과 김건희여사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는 윤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지도부는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한동훈장관도 비판했다. 정청래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은 특검 추천하면 안되나>라며 <한장관은 김건희여사대변인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찬대최고위원은 <한장관은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윤석열아바타>인지 <김건희아바타>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방탄에 열심>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장관이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고 특검법을 비판한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과거특검팀으로 참여했던 최순실국정농단특검법에도 같은 조항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최고위원은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특검팀에서 최서원국정농단사건 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브리핑하지 않았나>라며 <김건희여사 특검이 악법이면 당신들이 참여했던 최서원국정농단특검도 악법이었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여권일각에서 거론되는 <내년 총선후 김건희여사특검법 처리> 방침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정최고위원은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밝혔다. 

야당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167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수 있다. 윤대통령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재석의원 과반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재의결할수 있다.

2023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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