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조지호서울경찰청장이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윤대통령허위영상과 관련해 작성자를 특정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로 입건했다며 <이 남성이 정당소속으로 당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언론사들은 곧바로 <이 영상을 만든 제작자가 조국혁신당소속당직자>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2월 SNS를 중심으로 퍼진 문제의 영상에는 윤석열대통령이 등장해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 등 발언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4.10총선에 임박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경찰의 선거개입시도라고 규탄했다.
이어 문제의 영상을 만든 시기는 지난해 11월이라면서 당시에는 조국혁신당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는 올해 2월13일 신당창당선언을 했고, 중앙당은 3월3일에 창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소속이라는 걸 경찰이 밝히지 않았음에도 특정 언론의 대통령실출입기자발로 기사화된 것에 대해 정치공작의혹을 제기했다.
또 22대국회 개원직후, 이번 경찰의 브리핑문제를 포함해 윤석열<정권>의 관권선거운동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지난1월 이재명민주당대표암살시도테러범에 대한 조치와 대조된다.
당시 경찰은 테러범의 당적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테러범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당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원>임을 직접적으로 공개했다.
경찰의 선거개입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이명박정권 당시 경찰이 6.2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교육감후보들에 대한 동향 감시를 지시하는 문건을 작성해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정권 당시에는 강신명전경찰청장 등이 20대총선을 비롯해 <친박(박근혜)계>를 위해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