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 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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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국회, 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

5일 열린 22대국회 첫 본회의는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의원 192명이 단독으로 열고 우원식민주당의원을 전반기(임기2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의원 108명은 의사일정합의 없는 본회의는 받아들일수 없다며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 밖에서 농성을 벌였다.

박정희정부시기인 1967년과 문재인정부초기인 2020년에 1야당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민주당의원이 선출됐다. 여당 몫인 부의장선출은 미뤄졌다.

이날 파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갈등에서 비롯됐다. 

법사위는 법원·검찰을 관할하며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최종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담당한다. 

민주당은 <해병대원특검법> 추진과 대통령실연루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두 상임위의 위원장을 갖겠다는 입장이다. 

또 <김건희특검법>과 방송3법, <검찰개혁> 등 쟁점법안들을 신속처리하고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잡는 데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표결을 하면 절대다수인 민주당의 요구는 관철될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게 지금까지 국회관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4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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