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특검법〉 3번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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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특검법〉 3번째 거부

윤석열대통령은 26일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3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대통령의 재의요구법안은 25개째다.

이에 따라 <김건희특검법>은 국회로 돌려보내져 재의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앞서 22대국회 들어 처리된 2번째 <김건희특검법>은 재표결결과 104표반대로 부결·폐기됐다. 당시 이탈표는 4표로 추산된다.

여당은 이번에도 <김건희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하고 있다. 특검은 명태균 관련 공천개입의혹수사시 국민의힘도 수사대상이 될수 있어 의원들이 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이상은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당내부적으로는 이미 수사기관이 김건희 관련 사건을 1차례 마무리지은 만큼 중복수사는 부당하다는 분위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검법에 주요수사항목으로 돼있는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 명품백사건 등에서 김건희를 불기소처분했다.

한편 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 여당의원 40여명과 오찬회동을 하고 내부단합과 단일대오를 강조한 것을 두고도 <김건희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단속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따랐다.

그럼에도 지난 2번째 특검법처리와 비교해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여당내갈등이 재표결의 변수로 떠올라서다. 당원게시판논란으로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이 깊어진 상황도 이탈표가 느는 변수가 될수 있다.

민주당이 당초 오는 28일로 예상됐던 <김건희특검법> 재표결을 다음달10일로 미룬 것 역시 여권내분열가능성을 의식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권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김건희특검과 채상병사건이며 향후 여당내에서도 김건희특검이나 채상병사건 국정조사나 특검을 수용하자는 여론이 더 커질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2024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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