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패와 같이 청산될 운명을 선택한 경찰무리

경찰이 대통령실 100m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용산 국방부로의 이전으로 대통령실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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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3일 민주노총결의대회 〈강경대응〉 예고

13일 예정된 민주노총집회, 농민대회에 대해 경찰이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단계부터 차단·해산하고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관계자는 <검문소를 설치해 도심진입을 차단하고 경력을 동원해 저지선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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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집무실 반경 100m 집회금지 가닥

경찰이 용산집무실 반경 100m내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옥외집회와 시위금지장소를 규정한 현행 집회시위법 11조는 대통령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공관 등으로부터는 반경 100m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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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마 무전기로 때린 경찰 2심 선고유예

호송과정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이마를 무전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2심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경찰관 A는 지난 2021년 3월13일 발달장애인 B가 모친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를 호송했다. B가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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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총경인사 앞두고 청탁시도정황 포착

서울지역 경찰간부가 지난해말 총경인사를 앞두고 부적절한 승진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경찰관 A는 승진대상자추천권을 가진 고위관계자에게 브로커를 통해 연말에 있을 총경승진임용대상자에 자신을 포함해 달라는 취지의 부적절한 인사청탁을 시도했고, 당시 브로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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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성희롱 경찰, 불복소송 패소

부하직원 성희롱혐의로 강등처분을 받은 <성범죄수사>담당경찰관이 불복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해당경찰관 A는 부하직원에 회식자리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고 술심부름 등을 시켰다. A는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성적인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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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가수사본부, 3개월간 민생범죄집중처리기간 운영

수사권조정후 경찰의 책임수사에 일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민생범죄집중처리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간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처리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민생경계범죄...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