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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대선후보들에 정보원개혁공약촉구
2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국가정보원감시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원개혁이 차기정부에서 주요국정과제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문서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민간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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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인권협의회 〈귀농여성 폭행한 폭력경찰 구속수사해야〉
23일 전북인권협의회갑질피해대책위원회는 전주지방검찰청앞에서 귀농인여성청년을 폭행한 폭력경찰을 구속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화산면의 한 시골에서 축사공사차량진입을 막으려는 귀농인 A씨를 경찰이 제지하며 연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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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현직경찰 전여자친구폭행혐의로 조사받아
23일 인천중부경찰서는 폭행혐의로 인천의 한 지구대소속 경찰관 A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는 전날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여자친구 B와 말다툼을 벌이던중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폭행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소식
방역수칙위반 경찰 대부분 경징계
2년간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찰대부분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해럴드경제취재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위반관련 경찰징계는 16건으로,...
소식
제주에서 집회시위대응목적 경찰기동대 창설
22일 제주경찰청이 <제주경찰청 제1기동대> 창설식을 진행했다. 창설은 의무경찰의 단계적 감축 등에 따른 것으로 기동대장을 포함해 경찰관 50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기동대장은 최현환경정이다. 기동대는 집회시위대응·경호 등 기본 경비업무와 교통·생활안전활동, ...
소식
폭행사건 출동경찰 … 조사없이 사건 대충 종결
최근 폭행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대로된 조사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전주시 인후동의 한 주점에서 <손님이 폭행을 당해 피가 많이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는 즉시 112에 공동대응요청을 했고 전...
소식
인권위 징계권고 불복경찰 … 대법에서 최종패소
술에 취한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를 받는 경찰이 불복소송을 냈지만 최종패소했다. 지난 18일 대법원2부는 A경찰이 <징계권고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상고심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식
경찰, 성범죄자에게 피해자신상정보 알려줘 논란
경찰이 성범죄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4년전 업무상 한차례 만난적 있는 A로부터 반라나 전라의 여성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A는 그동안 피해자를 단체대화방에 초대하거나 개인대화방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음란...
사설
경찰조직의 근본적 혁신은 민중민주정권하에서만 가능하다
전직경찰청장들이 줄지어 불법부정선거개입·댓글공작혐의로 기소됐다. 2월15일 이명박권력당시 경찰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조현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조현오는 정보·보안·홍보쪽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사건·한진중공업희망버스·제주강정마을투쟁 등의 사회...
소식
수사편의 봐준 경찰간부 징역형
17일 인천지법형사12부는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97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또 A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C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