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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국민당 자체공수처법개정안발의
20일 국민당(국민의힘)이 △ 공수처수사대상에 직무범죄제외 △ 공수처검사기소권삭제 △ 강제이첩권제거 △ 재정신청권제외를 담은 자체적인 공수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감사후 민주당이 공수처개정안을 강행하면 <자체법안>으로 맞붙겠다는 심산이다. 국민당은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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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현직경찰관4명 n번방사건으로 입건
N번방사건에 연루된 현직경찰관4명이 입건되면서 민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경찰이 인권유린범죄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경찰청자료에 의하면 지난8월 경기북부청소속순경 두명이 각각 성폭력처벌법위반혐의와 청소년성보호법위반혐의로 구속됐다. 또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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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찰신분증 하루평균4개분실 .. 근무태도논란
경찰의 부주의로 수갑과 신분증을 분실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경찰관의 근무태도가 해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경찰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최근3년간 경찰관이 신분증을 분실한 사건은 총2079건으로 서울청654건 경기남부청290건 부산청182건 인천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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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청와대게시판 〈학교폭력범죄자 경찰되는 것 막아달라〉
8일 청와대게시판에 <학교폭력범죄자가 경찰이 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A는 중앙경찰학교교육생 B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열거했다. 이어 <학우들을 괴롭힌 범죄자가 경찰이 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갈것이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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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검찰 제식구감싸기 .. 검사불기소율99%
최근5년간 검사불기소율이 99%인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제식구감싸기>가 심각하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법무부자료에 의하면 검찰은 검사에 대한 사건 1만2644건 가운데 1만2527건을 불기소처리했다. 검사불기소율은 2016년 98% 2017년 99%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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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수사관교체요청 사상최대 .. 경찰불신높아
수사태도불만과 공정성의심으로 수사관교체를 요청한 민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민원은 2313건으로 지난해 월평균241.83건에 비하면 1년새 20%나 급증했다. 수사관교체이유는 공정성의심75.6%이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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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조폭유착의혹받은 경찰간부검찰송치
조직폭력배와의 유착의혹을 받은 제주경찰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관계자에 의하면 A경정은 2006년 다른 관할서유치장에 수감된 조직폭력배두목을 특별면회한 혐의(직권남용)을 받아 경찰청본청감사를 받아왔다. 한 언론사는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A경정이 수사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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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아들음주운전은폐 .. 경찰간부조사
경찰간부가 아들의 음주운전을 무마한 것으로 밝혀졌다. 5월 A경위는 자신의 차량이 음주운전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급하게 사건을 마무리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A경위와 당시 지구대근무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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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검찰, 구속영장29%기각 .. 영장남발심각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3167건 가운데 922건(29.1%)이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구속영장기각률은 2015년 21.8%에서 2019년 29.1%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11일 법무부자료에 의하면 기각률이 높은곳은 서울서부지검50% 울산지검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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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찰청국정감사서 〈국수본권한통제필요성〉제기
8일 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권한통제필요성이 제기됐다. 국수본은 경찰수사총괄기구로 3년단임제의 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수사부사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수사기능전담조직이다. 김민철국회의원은 국수본의 권한비대화를 우려하며 <공룡의 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