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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타도가 유일한 길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기각사유로 <(10.29)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 확대된 것이 아니라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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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백선엽안장기록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삭제
국가보훈부가 24일 백선엽의 국립현충원안장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보훈부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 게재된 백선엽의 <친일반민족행위자>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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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집회시위요건·제재강화 권고 .. 노동계 〈기본권침해〉
26일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하라고 국무조정실·경찰청에 권고했다.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이용방해와 주요도로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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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는 25일 국회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청구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청구사건선고기일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장관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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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위협〉 .. 〈시대착오적〉 비판여론
윤석열대통령이 24일 <교권강화를 위해 교육부고시를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개정도 병행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초등학교교사사망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침해 문제가 불거지자 <학생인권조례>를 불합리하다고 규정하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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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성향발언 김영호통일부장관후보자청문보고서채택 불발 .. 〈대통령임명강행수순으로〉
여야가 김영호통일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법정시한인 24일까지 채택하지 못했다. 야당이 김후보자의 과거 극우성향발언 등을 이유로 임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윤석열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대통령은 지난달29일 윤석열정부의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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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총파업 25만명 참가 .. 〈하반기 윤석열퇴진의 거대한 민중항쟁의 길로 나아갈 것〉
민주노총은 24일 오전11시 민주노총회의실에서 총파업보고기자회견을 진행했다. 7월3~15일 2주간의 민주노총총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25만353명으로 집계됐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정권과 경영계의 전방위적 탄압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전국에서 25만여명의 노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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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 촛불 타올라 .. 〈탄압이면 항쟁이 제주도민의 정신〉
제주에서 윤석열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이 다시 타올랐다. 도내11개정당·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촛불광장은 22일 오후7시 제주시청앞에서 <윤석열퇴진 제주촛불광장>을 개최했다. 제주촛불광장은 <윤석열정권 1년만에 사회곳곳에서 민생은 엉망이 됐다. 갈등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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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정규직대법원문화제 4번째 강제해산 및 폭력진압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대법원앞문화제·노숙농성이 또다시 강제해산되고 비정규직노동자가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21일 금속노조 주최로 대법원앞에서 <불법파견대법원조속판결촉구공동투쟁>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야간문화제가 열렸다. 민변소속변호사 10여명이 <집회·시위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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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국정운영 부정평가상승, 〈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와 외교문제〉 손꼽아
윤석열대통령지지율이 최근 연속해서 큰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17~19일 전국 18세이상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국지표조사(NBS)를 진행했다. 윤대통령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4%로 2주전보다 4%p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