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경찰학교실습생 수차례 성희롱한 제주경찰관 강등처분 유지
경찰학교실습생을 수차례 성희롱한 경찰공무원에게 강등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경찰공무원 A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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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서장회의 주도한 류삼영총경 경징계 전망
행정안전부 경찰국설치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총경이 경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는 울산중부경찰서장 신분이었던 류총경의 주도로 행안부 경찰국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
소식
음주운전 징계받은 서울경찰청 경찰 … 6년간 77명
서울경찰청 연도별 음주운전징계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경찰청경찰관들은 총 7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 13명, 2018년 20명, 2019년 12명, 2020년 14명, 2021...
소식
차량훔쳐 뺑소니까지 낸 현직경찰관 붙잡혀
현직경찰관이 차량을 훔쳐 운전하고 가다 뺑소니사고까지 내고 달아난 혐의로 약 1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순경을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혐의, 차량절도혐의 등으로 불구속입건해 조사하고 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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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인권위원회 위원전원사퇴선언
경찰청인권위원회가 임기3개월을 앞두고 위원전원사퇴와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10일 경찰청은 경찰청인권위가 지난달 16일 제138차회의를 열고 8대위원 전원활동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말 출범한 8대경찰청인권위원회 12명의 임기는 오는 12월까지였다. ...
사설
윤석열의 주구조직인 깡패검찰의 후안무치한 만행
18일 <윤석열징계>에 대한 2심변론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총장재직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윤석열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이다. 윤석열은 2020년 12월 주요사건재판부사찰의혹문건작성·배포, <채널A>관련감찰·수사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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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위집회 〈파쇼광풍전쟁광란 윤석열정부즉각퇴진! 국민의힘해체!〉
7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민대위)는 정부청사앞에서 <파쇼광풍전쟁광란 윤석열정부즉각퇴진! 국민의힘해체!> 집회를 진행했다. 사회자는 <윤석열정부의 5개월은 총체적 무능, 사과없는 거짓해명, 궤변의 난무, 각종망언과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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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삼청교육대특별법을 개정하라!〉 … 피해자연합회 시국기도회
4일 국회정문앞에서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주최, 민통선평화교회 주관으로 삼청교육대특별법개정을 요구하는 시국기도회가 진행됐다.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는 국회를 향해 <삼청학살 광주학살 학살자 처벌>, <삼청불법감금책임자와 실행자 처벌>,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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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982년 반공법위반사건에 무죄구형 … 불법구금 인정
1982년 반공법 등 위반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성진전정의당인천시당위원장이 제기한 재심청구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30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가 진행한 <제6군단 보통군법회의 반공법·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관련 사건의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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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휘규칙제정은 무효 … 경찰위, 권한쟁의심판 청구
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행안부장관을 상대로 경찰지휘규칙제정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해당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경찰청법 10조1항에 따르면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