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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체포저지반대〉경호처간부 해임 …  〈부당한 찍어내기〉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을 무력으로 막으라는 지시에 반대한 대통령경호처간부가 해임됐다. 앞서 김성훈경호처차장이 윤석열에 대한 2차체포영장 집행전인 지난 1월12일 간부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라고 지시했다. A씨는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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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치소선동 계속 … 〈헌법재판관 처단〉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탄핵반대집회에서 또다시 내란주도혐의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 옥중편지가 대독됐다. 김용현은 편지에서 <완장 찬 문형배와 짜고 사기탄핵을 공모하여 국민을 농락한 죄 …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죄악상들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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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버티기 역대 최장기록 경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탄핵심판선고일을 14일까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으면서, 결론은 다음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오는 18일엔 헌재가 박성재법무부장관탄핵심판사건 변론을 진행하는만큼, 선고기일은 빨라도 다음주 중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선고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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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취임 이듬해 극비로 계엄절차 대폭 수정

윤석열이 취임 이듬해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계엄선포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에서 합참의 역할을 빼버리고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손쉽게 계엄을 선포할수 있도록 절차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다. 2023년 6월28일 군의 계엄실무편람이 대폭 수정됐다. 계엄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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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석방이후 〈즉시항고〉촉구 계속

법원의 구속취소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포기로 윤석열이 석방된 이후 지금이라도 검찰이 항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11일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직무유기10만국민고발운동을 주도하는 판사출신 차성안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기자회견에서 심우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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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검사, 윤석열구속취소결정 규탄

현직 판·검사들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구속취소결정을 규탄했다. 10일 부산지법 김도균부장판사는 <구속취소 유감>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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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위헌소지〉로 즉시항고포기 … 반면 2년전 즉시항고

심우정검찰총장은 10일 위헌소지 때문에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과 2년전에는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헌재는 유신체제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조항과 함께 도입된 구속집행정지에...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