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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결국 〈경찰국〉신설 확정
27일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경찰업무조직의 신설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부처안에 장관을 보좌할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무부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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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경찰청장 사의표명
27일 오전 8시 김창룡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창룡경찰청장이 지난 주말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과 98분간 통화를 했지만 이상민장관이 <경찰국>신설 등 통제방안에 대한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청장은 지난 주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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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찰관 긴급토론회 〈행안부권고안은 경찰을 정권유지에 이용하겠다는 의도〉
행정안전부의 경찰통제움직임이 표면화되자 현장경찰관들이 모여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부산지역 지구대 A경위의 제안으로 22일 충주 수안보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현장경찰관긴급토론회에는 일선 경찰관 70명이상이 참석했으며 2시간이상 진행됐다.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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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안부의 경찰장악시도 … 윤석열사단이 만든 완벽한 권력사유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이른바 <경찰국>신설 등의 경찰통제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윤석열사단이 만든 완벽한 권력사유화>라며 맹비난했다. 앞서 행안부장관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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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찰당국의 집회금지 남발은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것〉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당국의 선별적인 차별집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경찰은 다음달 2일 예정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가맹별 사전집회, 행진신고에 대해 돌연 <교통체증우려> 등을 이유로 모두 금지통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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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직장협의회대표단 〈행안부통제는 권력에 취약한 경찰탄생과 직결될 것〉
21일 서울경찰직장협의회대표단은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권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이상민행안부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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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직접통제 권고안 공개 … 경찰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 맹비난
경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을 부활시키고 경찰청장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경찰청에 대한 직접통제에 나섰다. 행안부는 향후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이상민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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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19일 경찰이 <국민중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청은 국제인권 규약과 헌법·법률에 명시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권한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수사과정의 절차를 준수해 국민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인권정책기본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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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음주상태로 아내폭행 … 불구속 입건
17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인천지역 경찰서소속 50대 A를 상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는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내 B를 폭행해 갈비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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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 대립 격화 … 김창룡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16일 김창룡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통제방안추진에 반발하며 <경찰의 독립성은 불변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혀 다음주 경찰통제방안 발표후 반대입장을 밝힌 뒤 사의를 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완다. 김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