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폭행사건 출동경찰 … 조사없이 사건 대충 종결
최근 폭행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대로된 조사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전주시 인후동의 한 주점에서 <손님이 폭행을 당해 피가 많이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는 즉시 112에 공동대응요청을 했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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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징계권고 불복경찰 … 대법에서 최종패소
술에 취한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를 받는 경찰이 불복소송을 냈지만 최종패소했다. 지난 18일 대법원2부는 A경찰이 <징계권고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상고심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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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범죄자에게 피해자신상정보 알려줘 논란
경찰이 성범죄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4년전 업무상 한차례 만난적 있는 A로부터 반라나 전라의 여성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A는 그동안 피해자를 단체대화방에 초대하거나 개인대화방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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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편의 봐준 경찰간부 징역형
17일 인천지법형사12부는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97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또 A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C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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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관련업무도 대충 … 〈성범죄자 바뀐주소 2년간 몰라〉
경찰이 신상공개대상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2년가까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5개경찰서는 등록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장 635일간 주소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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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인권보호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5일 경찰청은 경찰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된 <경찰수사에 관련 인권보호규칙>은 수사절차별로 권리를 규정해 각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와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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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내 강간미수사건 … 해당 경찰간부 검찰송치
14일 전남경찰청은 강간미수혐의로 지역의 한 경찰서소속 A경위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는 후임여경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A는 경찰조사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사실이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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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내 부정부패 심각 …. 〈승진대가로 후배들에게 금품 요구〉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현직경찰간부가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며 후배경찰관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A경감은 지난달 승진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같은 경찰서 소속 30대 B경장과 C경장 등 2명에게 각각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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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폭의심신고에도 그냥 돌아가 … 피해학생 중상
인천에서 고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초신고를 받고도 그냥 돌아가 결국 피해학생이 중상을 입은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공원수풀에 고교생 여럿이 모여서 라이터를 언급하며 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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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위 〈민주파괴·인권유린의 본산 정보원을 해체하고 민중민주사회 앞당기자!〉 청와대앞논평
11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청와대앞에서 논평 <민주파괴·인권유린의 본산 정보원을 해체하고 민중민주사회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이명박반역권력시기 정보원(국가정보원)의 전방위적인 불법사찰과 파쇼공작이 도마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