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단신] 문정부, 공수처법·권력기관개혁3법 법률공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개혁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했다. 10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국무회의에서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수본을 설치하는 ...
소식
[단신] 경찰, 〈아동학대신고자노출해 유감〉 .. 공식사과
경찰이 아동학대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노출한것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11일 순창경찰서장은 <신고하신 분에게 피해를 야기한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
소식
[단신] 피의자선처호소한 경찰간부 .. 감봉1개월 경징계처분
담당수사관에게 피의자의 선처를 호소한 경찰간부가 감봉1개월의 솜방망이처분을 받았다. A경감은 지난 5월, 10억원대의 화장품절도사건을 담당한 진안경찰서에 여러차례 연락해 <잘부탁한다>며 피의자의 선처를 호소했다. 전북경찰청은 <경찰관이 청탁을 대가로 금전을 ...
소식
[단신] 경찰, 음주단속현장에서 달아나
11일 음주운전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한 경찰관이 직위해제됐다. A경위는 7일 저녁 음주단속현장에서 단속을 피해 도주했고 10시간이후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으나 경찰은 A경위가 방문한 음식점CCTV를 확보해 음주운전의심자로 보고있다. 광주북...
소식
[단신] 국회본회의 .. 공수처법개정안의결
국회본회의에서 공수처법개정안이 의결됐다. 9일 국회는 재석의원 287명중 찬성187명, 반대99명, 기권1명으로 공수처법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7명중 6명에서 3분의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로인해 야당추천위원2명이 후보...
소식
[단신] 윤석열검찰총장 징계위시작
윤석열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법무부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2013년 국정원정치개입사건논란이후 두번째로 징계심의를 받은 윤총장은 이날 판사사찰의혹을 비롯한 6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정면으로 반박했다. 징계위원회는 이용구차관을 비롯해 장관이 지명한 ...
소식
[단신] 공수처법개정안가결 .. 본회의상정
정기국회종료를 하루앞둔 8일, 공수처법개정안이 기립표결로 가결됐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연달하 전체회의를 소집해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백혜련의원은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가 절차에 ...
소식
[단신] 국민당, 공수처법에 안건조정위신청
7일 국민당(국민의힘)의원들이 공수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법사위여당간사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국민당쪽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공수처법을 의결하지 못했다.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이후에 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nbs...
베스트
[단신] 종교계100인시국선언 〈윤석열 심판받아야〉
종교계가 검찰개혁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검찰총장이 개혁의 최대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종교계100인은 <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다. 하지만 검찰은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수호를 위해 자...
소식
[단신] 여야 〈경찰법전부개정안〉 합의 .. 내년 7월1일 시행
여야가 <일원화자치경찰제>를 핵심으로 하는 경찰법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 자치경찰, 국가경찰, 수사경찰로 분리 △ 국수본(국가수사본부)신설 △ 정보경찰개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전권을 행사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