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민중민주당(민중당)·반미투쟁본부(반미투본)·반일행동·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반파쇼민중행동)은 미대사관앞에서 <미일한북침전쟁동맹분쇄! 북침전쟁획책윤석열타도!> 반제반파쇼집회를 진행했다. 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사회자는 <윤석열은 미국, 일본과의 정상회의를 통해 북침전쟁동맹을 강화하며 이땅에 진짜 전쟁을 불러오는 동시에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까지 비호하며 우리민중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의 주구가 돼 동아시아전 3차세계대전을 획책하며 우리민중에게 핵오염수를 먹이는 호전파쇼광 윤석열을 당장 타도해야…
민간인 불법도청한 정보원직원들, 1심 징역형집행유예
민간인을 불법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대공수사국 소속 수사관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때인 지난 2015년 8월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안에 비밀녹음장비를 설치해 대학생들의 대화를 5시간 정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속칭 <프락치>로…
철지난 색깔론 계속 … 윤석열 〈반국가세력이 반일선동〉
1일 윤석열대통령이 국립외교원 60주년기념식 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반일감정을 선동한다>고 말했다. 윤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해온 원동력>이라며 <제2차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정치·경제질서속에서 우리는 자유세계와 연대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왔다>고 발언했다. 이어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아직도 공산전체주의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세력 그리고 반국가세력은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협력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오염수 방류 해롭다〉 여론 압도적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오염수 방류가 해롭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과 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해로울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74%로 나타났다. <인체와 환경에 해롭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에게서만 <해롭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0%, <해로울…
창원간첩단사건 첫 재판 열려 … 변호인단, 검찰공소장 작심비판
<창원간첩단사건> 첫 재판이 28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30부, 강두례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재판에는 경남지역에서 많은 방청객들이 함께 하였으며, 재판정은 꽉 채워진 상태에서 입석까지 하면서 20~30분간 교대로 자리를 바꿔가며 방청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철저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정치적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장을 작심 비판해나섰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해 기획·조작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했다. 국가보안법 피고인 4명 역시 모두진술을…
〈간첩조작 공안몰이 중단!〉 국가보안법폐지촉구대회 열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정권위기국면전환용공안탄압저지및국가보안법폐지대책위원회(국가보안법폐지대책위), 공안탄압저지경남대책위원회 등은 28일 오후 12시30분 서초동 법원삼거리(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보안법폐지촉구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석방과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대회를 마친 뒤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진행되는 창원지역간첩조작사건 첫 공판에 참여하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이 억울하게 구속된 후 7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며 <정보원과 공안기관은 혐의사실유포에 열을 올렸고, 수구보수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적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정권이 이토록 간첩조작에…
윤석열정부, 서이초교사 집회참석시 파면·해임 경고
일선 교사와 학교장, 일부 시도교육감들을 중심으로 다음달 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한 재량휴업 또는 집단 연가 파업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커지자 교육부가 최대 파면·해임 징계는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9월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야권, 이동관임명강행은 〈언론자유의 재앙〉
윤석열대통령이 야권의 <부적격>의견에도 25일 이동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동관위원장 임명소식에 야권은 <행정독재 신호탄>, <언론자유의 재앙>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이 외쳤던 공정, 상식, 정의는 모두 허구이고 기만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인사청문과정에서 이위원장의 <아들 학교폭력 무마>, <방송장악 이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문 경력> 등 온갖 의혹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김한규원내대변인은 <윤대통령은 대통령 거수기로…
〈10.29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 유족 국회 향해 삼보일배
10.29참사가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항의하며 유족과 시민사회가 국회까지 삼보일배를 시작했다. 10.29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참사시민대책회의·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천주교남녀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10.29이태원참사를기억하고행동하는그리스도인모임 등 4대종교단체는 삼보일배행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8월22일 오전10시 분향소앞에서 개최했다. 지난 6월30일 국회본회의에서 10.29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2소위는 법안심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민유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은 <우리 유가족들은 끊임없는 슬픔과 아픔을 감내하면서 참사발생 300일을 마주하게 됐다. 여전히 법안은 국회에 머물러…
〈언론통제방송장악〉 방통위 스스로 사망신고
언론노조•기자협회•민언련과언론개혁시민연대등 시민단체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권태선이사장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최악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사례로 역사에 남을것>,<방통위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스스로 파괴하고 윤석열정권에 언론통제와 방송장악의길을 연 김효재·이상인 두방통위위원에대해 끝까지 법적책임을 묻고 단죄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권력에의한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언론자유유린이라는 역사적참사의 재발을막기위해 언론자유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대폭연장하는 특별법제정을포함해 법·제도개혁을위해 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