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출신 윤석열국민의힘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서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당선인의 공약중에는 검찰이 경찰송치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경찰내에서는 검경수사권조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사례가 늘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웅혁건국대경찰학과교수는 <직접 수사를 복원한다고 하면 원래 이루었던 검경수사권분권화(조정)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짚었다. 한편 당선전부터 경찰내에서는 1차수사권과 종결권…

5일 국가정보원 전직 원장·차장 등 100여명의 전직 직원들이 윤석열지지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후보를지지하는국가정보원전직직원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에서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시국선언에는 권영해전국가안전기획부부장을 비롯해 이상연·이종찬·김승규전정보원장, 전옥현·남주홍·오정소·박정도·염돈재·한기범·김남수전차장, 대공수사국전직총괄담당관, 전직감찰처고위간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문재인정권이 적폐청산의 구실아래 국가정보기관을 형해화시키는 데 앞장섰다>며 <국가안보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윤석열후보의 안보공약을 신뢰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법의 즉각적 폐기, 국가보안법 존속, 정보원기능회복을…

1일 대학생대선실천단은 CJ노동자총파업연대투쟁을 위한 농성을 탄압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했다. 대선실천단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전날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농성장에 방한용품반입을 불허하며 폭력적으로 대학생들을 막아섰다. 페이스북에서 대선실천단은 <최소한의 방한용품도 불허하며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가로막고 잡아끌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찰이다>라며 <천막갈취는 물론 대학생들이 깔개 하나, 가림막 하나 넣겠다는데 이런 만행이 벌어지고 있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방한대책이라는 기본적인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조차 가로막고…

지난 22일, 23일, 24일 국방부는 각각 100여대, 20여대, 70여대의 차량을 사드기지에 들여보냈다. 주민들은 사드기지차량반입횟수가 늘어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성리종합상황실은 <지난해 5월부터 1주일에 두 번씩 진행돼 7개월째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에 이제 주3회 작전을 시작했다>며 <추운 날씨에 더 주민을 압박하고 강경하게 나오는 행위는 투쟁을 그만하라는 협박과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젠 경찰이 오전 6시도 안 돼…

2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국가정보원감시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원개혁이 차기정부에서 주요국정과제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문서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민간사이버사찰우려가 제기되는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가 현재 정보원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원권한축소, 민주적 통제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 폐기, 민간사찰·정치공작 진상규명 등 4대개혁요구안을 제시했다. 특히 권한축소와 관련해 대공수사권폐지유예기간 삭제 및 경찰로 즉시 이관, 국가정보원법상 조사권 및…

23일 전북인권협의회갑질피해대책위원회는 전주지방검찰청앞에서 귀농인여성청년을 폭행한 폭력경찰을 구속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화산면의 한 시골에서 축사공사차량진입을 막으려는 귀농인 A씨를 경찰이 제지하며 연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다.  A씨는 폭행으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했고, 인대손상과 뇌진탕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경찰은 피해자의 의견이나 주장은 듣지도 않고 현행범이라며 강제연행을 행사했고 늦게 나타난 피해자아버지와 목격자까지 공무방해라며 협박했다>며 <저항하는…

경찰이 신상공개대상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2년가까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5개경찰서는 등록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장 635일간 주소변경을 하지 않았다. 심각한 것은 경찰이 성범죄자들의 주소를 전산으로 조회해보거나 통화만으로 주소지를 점검하는 식으로 대충 업무를 처리해온 것이다. 또 경찰은 성범죄자의 전신사진 등을 보관해야 하지만, 대상자 2명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진촬영에…

14일 전남경찰청은 강간미수혐의로 지역의 한 경찰서소속 A경위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는 후임여경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A는 경찰조사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사실이 알려진뒤 A를 직위해제했고, 두달여간 정확한 경위를 수사해왔다고 전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현직경찰간부가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며 후배경찰관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A경감은 지난달 승진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같은 경찰서 소속 30대 B경장과 C경장 등 2명에게 각각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경장과 C경장은 심사에서 모두 승진예정자로 내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달 28일 A경감을 직위해제조치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