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경찰간부 A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패소판결했다.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경찰간부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A는 경찰서과장으로 근무하며 2019년 5월에서 2020년 2월 사이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는 부하경찰관들의 목과 뒤통수를…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공포후 김창룡경찰청장이 경찰내부망에 서한문을 올리고 각오와 역량을 증명하자고 호소했다. 지난 3일 경찰청은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안이 공포되자 즉시 입장을 내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검찰과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해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창룡경찰청장은 경찰내부망에 서한문을 올려 <법개정이 일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극우단체들이 또다시 평화의소녀상에 기습난입해 소녀상점거를 시도하는 등 정치테러를 벌였다. 2일 오전 11시경 자유연대 등 극우단체와 극우유튜버들은 옛일본대사관앞 평화의소녀상에 무리로 들이닥쳐 소녀상을 불법점거하고 친일극우무리들의 물리적·정치적 테러로부터 소녀상을 보호하기 위해 4323시간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반일행동의 집회시위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 이들은 <흉물 소녀상을 철거하라>, <반일은 정신병>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녀상을 폄훼하며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부정왜곡했고, 1시간이상 소녀상주변을 맴돌며 난동을 부렸다. 한편 소녀상보호를…

골프장대표로부터 100만원짜리 상품권과 골프장예약편의 등을 받은 현직경찰서장이 기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장준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혐의로 인천의 한 경찰서장 A총경과 부정처사와 공무상비밀누설혐의를 받는 인천지역 경찰서 정보과소속 경찰관 B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가 받은 상품권이 경찰간부업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다.  A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서구내 위치한 한 골프장대표로부터 100만원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일대에서 대규모집회를 주도했다는 것이 구속영장신청의 이유다.  2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5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감염병예방법위반 등으로 민주노총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등에서 진행한 집회도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민주노총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28일 서울고등법원정문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김호대책위 주최로 <국가보안법피해자,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무죄석방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권오헌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은 <북의 IT 기술과 남의 시장경제를 결합시켜, 남북IT경협사업을 개척하고자 수년간 애쓰며 성공을 위해 노력해온 사업가 김호씨가 지난 2018년 갑자기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이 되었고, 6개월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4년동안 긴 재판을 받던 중, 2022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고 전했다.  이어 <북과 남이 함께 잘살고…

2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대표가 지하철승하차시위와 관련해 처음 경찰조사를 받았다. 박대표는 이날 경찰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행동 때문에 조사받는 것은 최초>라며 <이준석국민의힘대표 등이 경찰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려 작년 시위까지 모아 조사를 받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오세훈서울시장취임전에 벌였던 지난해 2월 지하철시위로 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우리가 오시장에게만 특별하게 많이 요구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25일 서울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윤석열장모의 사문서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해 또다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윤석열장모는 지난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경찰은 2020년 1월 처음 관련고발을 접수했을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이 지난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재수사후…

경기북부경찰청산하 경찰간부가 같은 부서 여경에게 직장내 갑질행위를 지속해온데다 성비위의혹까지 제기돼 경찰청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더팩트>취재에 따르면 해당경찰간부 A는 지난 2월 경기 포천경찰서로 발령나 공공안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후배여경 B에게 퇴근시간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수차례 전화를 거는 등 위계에 의한 갑질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B는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청문감사담당관과 면담을 신청해 이같은 피해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사건이…

지구대근무중 아들의 음주운전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전직경찰간부가 1심판결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2일 인천지법형사항소1-1부(해덕진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사건당시 A는 2020년 5월20일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던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했지만, 음주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