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전태일열사의 51주기를 맞아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서울경찰청은 <동대문역인근 도심권에서 대규모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참가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기존 67명으로 운영중이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에 이날 집회를 관할한 경찰서인력을 추가해 모두 75명으로 확대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경찰관계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면서 <주최자는 물론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와 서울시에 집회허용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의 집회에 앞서 경찰은 여의도일대와 광화문일대 등에 차벽을 설치하고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는 등 통제에 나섰다. 아울러 도심권의 사직로·세종대로, 여의도권의 국회대로·여의대로 등에 임시검문소를 설치해 집회참가목적의 차량진입도 통제했다. 민주노총은 여의도공원인근에서 집회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집회신고를 했지만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신고한 모든 집회가 불허됐다>며 <정부와…

9일 새벽부터 소녀상에 극우단체가 기습난입해 정치적·물리적 테러가 계속됐지만 경찰이 이를 두고 <집회보장>을 운운하며 소녀상을 지키는 반일행동회원들에 해산경고방송을 남발했다. 이날 새벽5시45분경 자유연대 등 극우단체와 유튜버들은 차량 4대를 동원해 소녀상에 들이닥쳐 <<위안부>는 사기>,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위협적으로 나왔다. 이들은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경찰에게 자신들의 <집회·시위>를 보장하라고 억지를 부렸다. 심지어 난입을 막아서는 반일행동회원들을 향해 성희롱과 폭행까지…

3일 일본대사관앞 소녀상을 향한 극우들의 난동이 심각해진 가운데 경찰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자유연대와 반일동상진상규명공대위 등의 극우단체들은 일장기와 성조기, 태극기 등을 흔들며 <위안부 성노예설은 거짓>, <위안부 동상 철거하라> 등의 구호를 내세우고 소녀상쪽으로 끊임없이 난입을 시도했다. 극우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집회신고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며 소녀상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가했지만,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이를 두고도 최소한의…

검찰이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에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위원장에게 징역1년6개월과 벌금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에서 양위원장측 변호인은 <일하다가 죽어간 노동자들과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들을 살려달라, 함께 살아가자고 외쳤다>며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으로조차 보호받을수 없어 무방비로 실직을 받아들여야 하고 여전히 일자리 찾아 해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110만명의 노동자와 함께하는 대표로서 말해야…

인천경찰청에 근무중인 A경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남긴 유서의 일부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자필로 쓴 유서 4장에는 상관들에 대한 원망이 담겼다. 유서에는 <상관들이 커피만 마시면서 수사에는 신경도 안썼다>, <구속영장을 치는데 사우나를 가서 결재가 늦어진적도 있었고, 금괴밀수범 수사를 담당했지만 상관이 <개수를 줄여 대충 마무리하자>고 종용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우울증을 앓아 허락을 받고 쉬다…

일본후쿠시마원전 오염수방류결정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에게 <윤미향장학금>을 언급하며 조롱한 경찰간부가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1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청소속 기동대장 A경정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인뒤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해 직권경고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직권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처분으로 공식징계는 아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망언에 비해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경찰은 일본대사관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의 방한용품 등 반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12일 최관호서울경찰청장이 이달 20일 예정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0·20 총파업 집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할 예정이며 서울내 집회 장소는 5개 지점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청장은 <8·15 집회의 경우 분산관리할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강한 집합이 이뤄진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엄정한 대응기조로 준비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