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복직<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노조·시민단체의 반발이 쏟아졌다. 29일 대법원에서 전교조출신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의 징역형·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날 선고로 조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퇴직대상이다. 조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출신해직교사 5명의 채용을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8월30일 오전7시경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민중당)의 당사무실과 당원자택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석범이 민중민주당초대대표 등에 이적단체구성, 이적동조 등 국가보안법위반혐의사실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7조 1·3·5항 위반혐의다. 공안당국은 무려 8년전 해산돼 그 실체가 없으며 조직의 목적과 구성이 완전히 다른 코리아연대를 끄집어내 민중민주당과 연결시키는 황당한 억지주장을 펼쳤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수사4대 윤효상경위 등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경찰은 영장에 이름이 명기되지 않은 당원들을…

26일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가 김후보자의 망언 연발로 촉발돼 약13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김후보자는 일제시대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며 당시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망발했다. 박홍배민주당의원이 그럼 우리부모님, 후보자부모님 일제치하 국적이 다 일본이냐고 묻자 김후보자는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그러면 일제시대때 국적이 한국이냐.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헛소리를 서슴지 않았다. 또 박근혜탄핵에…

최근 서울지하철역사의 독도조형물들이 명확한 이유 없이 잇따라 철거됐다. 지난 5월17일 서울교통공사는 각 역사에 역사내 방치된 시설물을 파악하는 데 협조해달라며 <오래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조형물>이라는 예시를 든 공문을 보냈다. 이에 경복궁역과 안국역 등을 관할하는 경복궁영업사업소는 안국역지하3층에 위치한 독도조형물과 경복궁역지하2층 해시계 등 4가지시설물을 적어 회신했다. 하지만 12일 이 중 안국역 독도조형물만 철거됐다. 잠실역도 독도와 안내센터 철거를 함께…

최근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복원과 국정원대공·방첩기능강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 <간첩죄처벌강화를위한형법개정입법토론회>에서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서 우리의 민생과 국익을 지킬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반드시 부활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복원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의원들은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사실조회및자료제출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25일 이기헌민주당의원은 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됐음에도 국정원은 여전히 안보협력협의체 등을 만들어 컨트롤타워역할을 자임하고, 정보를…

24일 서울시청과 숭례문 인근에서 <전쟁계엄 친일역적 윤석열을 타도하자!>를 부제로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104차촛불대행진이 열렸다. 주최측 추산 3500여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용산총독부 친일역적 윤석열을 타도하자!>, <전쟁계엄 친일역적 윤석열을 타도하자!>, <전쟁조장 계엄음모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이 적이냐! 반국민세력 윤석열일당 몰아내자!> 등 구호를 외쳤다. 촛불행동은 기조영상을 통해 윤석열정부를 하루라도 빨리 무너뜨려야 할 매국역적, 영토를 팔아먹는 친일역적, 역사를 지우려는 매국역적, 일본에 충성하는 일본밀정으로 규정했다….

이원석검찰총장이 김건희명품가방수수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수사팀의 무혐의결론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심위를 통해 수사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심위에서 내린 결론은 권고일뿐 강제성이 없다. 앞서 김건희수사는 조사과정에서 <총장패싱>, <출장조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무혐의결론에 도달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총장이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22일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건희무혐의불기소처분결과를 보고 받은지 1일…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명품백수수사건 관련 김건희무혐의처리를 두고 야당의 반발이 빗발쳤다. 서울중앙지검장출신 이성윤민주당의원은 명품백수사는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수사로 끝났다며 “결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수 없는, 폐지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다고 일갈했다. 이어 회의장에 출석한 박성재법무부장관을 향해 장관이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민주당의원은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직자는 배우자를…

22일 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 의료시스템이 무너졌을 때는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를 비판했다. 김전위원장은 최근 본인이 새벽에 이마가 깨져 응급실에 가려고 22군데를 전화했는데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정원증원문제를 가지고 지금 의료대란이 나가서 결국은 우리나라의료체제에 아주 적지 않은 손상이 올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며 이것이 무너졌을 적에는 내가 보기에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2일 기준금리를 연3.5%로 동결하자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즉각 이견을 표시했다. 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 이날 금통위의 금리결정직후 금리결정은 금통위고유권한이긴 하나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며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드는 등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준금리에 관한 정권과 중앙은행의 의견대립은 통상 있어왔지만 결정을 존중하는 게 관례다. 특히 금리를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발언은 기준금리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