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0일 민중민주당(민중당) 남창우당원이 국가보안법·병역법위반으로 대법원판결에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앞서 남창우당원은 지난 2015년 5월6일 코리아연대가입건 등 보안법위반, 양심적 병역거부 등으로 경기도지방경찰청보안수사대에 의해 강제폭력연행돼 6개월간 구속수감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보안법위반의 근거로 그가 비정규직차별철폐집회와 반값등록금촛불문화제 참석,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을 읽은후 사상학습을 전개했다고 주장해 공분을 일으켰다. 남창우당원은 경기도보안수사대로부터 폭압적 수사를 받는 동안 인정심문조차 거부하고 묵비단식투쟁을 10일간 전개했다….
경찰청이 직무수행과정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경찰관의 형사책임 등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제11조의5는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의심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안일한 초동대처로 핵심증거가 담긴 영상확보에 실패했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안성 공도지구대로 아동학대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안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직원이 배석한 가운데 피해아동학부모의 초기진술조서를 확보했으며, 피해아동의 나이를 고려해 이후 경기남부청여성청소년수사계아동학대1팀으로 사건이 이첩돼 진행 중이다. 당시 피해아동의 부모는 조서를 통해 10월15일자 어린이집 CCTV영상에 교사의 학대정황이 담겨 있음을 적시하고,…
14일 안양동안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군포경찰서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경위는 이날 안양의 한 편의점 안에서 냉동보관함위에 설치된 비닐장막을 손으로 뜯아내 손괴하고, 항의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A경위는 지구대에서 동료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A경위가 6인이상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채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7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경찰청앞에서 <정당활동방해묵인방조규탄!서울경찰청기동본부장해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상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민중민주당은 <합법정당활동 훼방하는 친미극우무리 청산하자!>, <여성당원폭행 방치한 친극우악폐<견찰> 규탄한다!>, <극우무리불법난동 방조한 악폐<견찰> 완전청산하자!>, <친극우악폐<견찰> 서울경찰청기동본부장을 해임하라!> 구호를 힘있게 외쳤다. 민중민주당학생당원은 <경찰이 아무리 민중의 편에 서있지않은 권력의 개라고는 하지만 이렇게나 무능한지는 몰랐다. 눈앞에서 사람이 온갖 욕설과 위협을 당하고…
6일 최관호서울경찰청장은 정례간담회에서 <스토킹범죄대응개선TF>활동과 관련해 <위기감시체계를 탑재해 사안의 경중과 위험정도에 따라 세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안이 중요하고 위험이 높으면 현장출동경찰뿐만 아니라 과장, 서장이 직접 개입하도록 한다>며 <체계화하고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신호를 신속히 감지하고 조기경보체계가 가동되도록 해 스토킹범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이라며 <스토킹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반에 걸쳐 조기경보체계를 도입해나갈…
서울경찰청소속 경찰기동대에서 코로나19집단감염이 발생해 경찰관 수십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은 제8기동단 81기동대소속 경찰관 1명이 어제 확진판정을 받은 뒤, 전수검사를 벌인 결과 경찰관 11명이 추가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건물을 사용하던 경찰관 60여명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경찰관계자는 <오미크론변이감염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후속조치를 철저히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6일 인천미추홀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혐의로 인천부평경찰서소속 A경감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3일 인천의 한 치킨집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가게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경감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뒤 1차조사를 진행했고 이튿날 석방했다. 그러나 A경감은 경찰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성추행과 관련해 A경감과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서로…
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국회정문앞에서 <더이상 미룰수 없다! 국가보안법 제정 73년 이제는 끝장내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및 행동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남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주최 측은 <또다시 나중이 아니라 어쩔수 없이 맞이한 오늘,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라며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하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상임대표는 <이땅의 통일과 민생을 위해 투쟁했던 모든 사람에게 고통의 73년이었다. 문재인정권과 21대국회는…
29일 반일행동은 경찰청앞에서 <소녀상정치테러방관친일정보관파면!친일반역무리완전청산!> 집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상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진보학생연대회원은 <반일행동이 집회를 먼저 진행중이라면 집회를 빙자해 소녀상정치테러난동을 벌이려 밀고 들어오는 친일반역무리들의 난동을 막고 충돌을 막아야 하는 것이 응당 정보관의 의무임에도 일본대사관담당정보관은 지난 17<일 질서유지선을 해체시킬 것을 요구하며 자유연대와의 충돌을 야기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소녀상에서 친일반역무리의 소녀상정치테러가 이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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