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체포방해혐의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차장과 이광우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성훈과 이광우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1차체포작전을 방해한 혐의인 특수공부집행방해와, 비화폰서버기록삭제지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성훈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4번째 구속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위해 사전에 강구를 했고 매뉴얼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 둘러댔다.

21일 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상원수첩 중 오음리, 현리, 강원도 화천, 양구, 인제 등이 수집소로 적시돼있는데 확인한 바 이곳은 전두환신군부가 1980~1981년 사이 운영했던 삼청교육대 소재지였다>고 폭로했다. 또 <오음리제2군단702특공연대와 불과 7km거리의 화천에는 통일부탈북민정착지원시설인 제2하나원이 있다. 강원 화천군 강동면 간척리에 소재한 이곳은 총500명 수용할수 있는 규모로 면적4600여평, 지하1층, 지상1층 6개동인데 수용시설 및 심문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윤석열탄핵심판선고기일지정이 장기 지연되는 가운데 20일 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 윤석열파면을 촉구하는 경북궁-헌법재판소앞 3보1배를 진행했다. 대학생들은 구호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 <헌재는 지금당장 선고하라!>를 내세우고 <대학생이 앞장서서 민주주의 지켜내자>, <헌재는 윤석열을 지금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앞서 시국회의는 광화문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자가 현재까지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며 <현직대통령이 전군을 동원한 친위쿠데타이자 명백한 내란이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최근 시체운반용가방을 추가로 준비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국회에서 <김건희상설특검수사요구안>이 통과됐다. 야권이 추진해온 기존 <김건희특검법>과 달리 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가 적용되지 않는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경태민주당의원이 발의한 <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추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수사요구안(김건희상설특검안)>을 재석264명 중 찬성179명, 반대85명으로 통과시켰다. <김건희상설특검안>은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우리기술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에 관여하고, 대통령집무실이전과 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에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김건희의 주가조작및부당이득편취의혹, 코바나콘텐츠관련전시회뇌물성협찬의혹, 명품 가방수수의혹, 대통령집무실관저이전계약개입의혹, 순직해병사건관련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인허가개입의혹 등 11가지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상설특검은 이미 공포된…

20일 서울경찰청 경찰관기동대가 경찰버스 등으로 차단벽을 쌓고 시위대응실전훈련을 진행한 가운데, 시위대역할을 맡은 경찰의 일부 조끼에 <민주노총>이 적혀있어 논란이다. 경찰은 <통상적인 시위대응훈련>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노총은 즉시 성명을 내고 <경찰의 민주노총폭도규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박현수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서부법원을 침탈하고 폭동을 야기한 세력은 민주노총이 아니고 내란동조세력>이라며 <치안을 위협하고 공권력을 부정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내란동조자들인데 경찰은 내란에 맞서 싸우는 민주노총을…

19일 JTBC는 드론사령부의 평양무인기사건 관련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국군의날행사직후 윤석열은 당시 김용현전국방장관,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사령관 등과 별도로 만나 <비상대권>을 언급했다. 계엄이후 여인형은 <국군의날행사가 끝난 당일 모임에서 윤대통령이 시국에 대한 이야기, 비상대권에 대해 말했다>, 이진우는 <(모임 당시) 윤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았고, 술주정같이 들렸다>고 진술했다. 조선이 밝힌 평양무인기침투시점은 지난해 10월8일, 국군의날 1주뒤다. 이처럼 윤석열의 <비상대권>언급직후…

윤석열체포후 김건희의 <총기사용>언급사실이 드러났다. 체포전 윤석열의 <총기사용>언급에 더해, 체포전후 총기사용검토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건희는 1월15일 윤석열체포뒤 한남동관저내 가족경호부데스크(사무실)로 찾아가 장시간 극노했다. 영장집행에 대해 <경호처에 실망했다. 총 그런데 쓰라고 놔뒀는데, 총 안 쏘고 뭐했느냐>,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대표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경호처를 꾸짖었다. 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윤석열체포방해혐의 김성훈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서에 해당 김건희발언 일부를 포함시켰다. 앞서…

19일 헌법재판소가 이날 윤석열탄핵심판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3월말선고가능성이 제기됐다. 헌재관계자는 <오늘안에 선고날짜를 기자단에 공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직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재판관들은 20일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밝혔다. 앞서 지난달25일 헌재는 윤석열탄핵심판변론종결이후 매일 평의를 거듭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3주가 넘도록 선고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 헌재는 선고일 2~3일전에는 출입기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해왔다. 하지만…

극우무리들의 <폭동>예고속에 경찰이 윤석열탄핵심판선고일에 전국가용기동대 60%를 서울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서울경찰청은 탄핵선고대비 기동대훈련을 실시했다. 경찰은 선고당일 가용경력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한 뒤 전국에 기동대338개부대, 2만여명을 배치해 집회 대응·질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중 210개부대 약1만4000명이 서울에 집중배치된다. 당초 서울에는 기동대190여개부대 1만2000여명이 동원될 방침이었다가 규모가 더 늘어난 것이다. 선고당일 헌법재판소 경내에는 형사를 배치하고 헌재난입 등 사태발생시…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의원들이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 불안감은 높아지고 국론분열에 따른 국가적 위기 또한 중첩되고 있다>며 <내란은 진행형이며 국민은 불면의 밤을 보내거나 추운 길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의 안정을 목놓아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청구인 파면을 위한 위헌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생각한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