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집무실인근에 윤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였다는 이유(옥외광고물법·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이하(본명 이병하)작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작가는 지난 10월20일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인근 버스정류장 등에 윤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 10장을 붙였다. 포스터에는 머리에 익선관을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윤대통령이 곤룡포 앞섶을 풀어헤친 그림과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씨는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보편적 정서가 담긴…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경찰국설치에 반대하며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총경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윤희근경찰청장에게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직협은 성명을 내고 <경찰국설치는 지난 30여년 동안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고자 했던 뼈를 깎는 노력들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내·외부에서 제기됐던 사안으로, 경찰내부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었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의견수렴과정 없이 급하게 경찰국설치를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신설입법예고기간을 4일로 짧게 설정했으며, 경찰청은 <총경회의가 경찰국신설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신설에 반대해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위기에 처한 류삼영총경이 경찰국설립을 10.29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짚었다.  류총경은 8일 오후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 출석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신설로 국민을 향해 있던 경찰이 국민을 등지고 권력을 가진 방향으로 가면 국민안전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인사권과 지휘권이 행안부장관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참사당일 경찰은 국민안전보장이 아닌 경호·경비에 올인하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명박정부 당시 민주노총과 산하노조를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노조파괴공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물었다. 이날 법원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원고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도합 2억6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금속노조,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등은 지난 2018년 6월 이명박(MB)정부 당시 정보원이 주도한 일련의 노조파괴공작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최근 윤희근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경찰국신설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가 권고한 경징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같은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청장은 시민감찰위 권고 등을 참고해 징계위에 중징계와 경징계 중 하나를 지정해 요구해야 한다.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올해…

지난 2009년 쌍용차파업탄압과정에서 경찰장비가 손상된 것과 관련해 노조가 경찰에 1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부당하다는 대법원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은 정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장기파업농성중이던 쌍용차노조원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거나 헬기와 기중기 등 장비가 망가졌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직장인익명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연이은 격무에 고충을 호소하는 경찰기동대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강원청경비라 밝힌 한 직원은 <최근 서울지원 계속 나가고 직원들 피로 쌓여가는 지금 주야비(주간·야간·비번 3교대)를 하라고 (한다)>고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주간 06시출근에 21시교대, 부대복귀하면 23시, 야간 18시출근에 다음날 9시교대, 부대복귀하면 11시, 다음날 또 6시>라고 설명한 뒤 <이게 진짜 사람에게 시킬 근무냐>라고 한탄했다. 댓글에서 한 직원은…

윤석열대통령경호처가 앞으로 경호작전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직접지휘할 것을 예고해 논란이 거세다. 경호에 투입된 군경지휘권이 대통령경호처에 넘어간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15일 대통령경호처(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제출된 개정령에는 <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가족, 전직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