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남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강간혐의를 받는 도내 한 경찰서소속 A경찰관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경찰관은 지난해 7~8월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5월 마산동부경찰서에 피해사실을 고소했고, 경찰수사를 거쳐 A씨를 비롯한 복수의 피의자가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김명만감찰계장은 <해당 경찰관은 지난달 24일 직위해제됐다>며 <추가수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더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를 비롯한 피의자들은 피해자…

경찰청 소속 총경급 인사가 내부 성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아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A총경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실 소속으로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조사가 진행중이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A총경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경찰청은 성비위를 저지른 경찰관 26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이 가운데 11권은 회식자리에서 동료를…

2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춘천지법원주지원은 박준선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조직쟁의부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부실장은 지난달 23일과 30일 건강보험공단앞에서 열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경찰은 원주집회와 관련해 박부실장을 비롯한 주최자 등 주요참가자 48명을 입건했다. 법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서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충북동지회위원장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18일 오후 <종전 기각 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없다>며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구속사유불충분을 이유로 손씨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과 국정원은 손씨 등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북 공작원과 접촉하고,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18일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이 경찰의 구속 시도를 비판하며 10월총파업 준비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13일 서울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양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위원장은 예정대로 10월 20일 110만명의 전조합원 참여를 목표로 한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투쟁도, 대화도 준비돼 있다고…

이주인권단체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한 이주노동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업주와 경찰을 비판하며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성명을 내고 <최근 충남 천안에 있는 농산물가공공장에서 퇴직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 7000만원을 달라고 했다>며 <그러나 일자리를 알선한 브로커로부터 <출입국에 신고해 추방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노동부 천안지청에 체불을 진정하고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이주노동자를 10여명의 경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