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포천경찰서가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 포천서 이 경감 아들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온라인에서 65억 돈다발을 과시하며 <아버지가 경찰이라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는다>면서 엉터리 물건을 팔게 한 사건으로 지난해 고소를 당했다. 그러자 이씨는 아버지의 관할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고, 이 사건은 아버지가 근무 중인 포천경찰서에서 맡게 됐다. 피해자들은 <담당…
[단신] 현직경찰간부 성희롱논란
3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과 경찰 지망생 총 9만8000여명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 <저녁에 나랑 통화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짜증 내는 계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30대 미혼 서무 여직원>이라고 소개하며 <50대 중후반 남자인 계장이 별 용건 없이 자주 연락한다><저녁에 나랑 그냥 통화하고 싶은데 안 받으니 짜증이 나서 업무적으로 급한 일이라며 꼬투리를 잡는다>고 적었다….
[단신]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강압수사 경찰 … 배상판결 불복항소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경찰 반장이었던 이씨 등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최씨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사건을 몰아갔다. 경찰은 최씨를 여관에 불법구금하고 폭언과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최씨로부터 <내가 살해했다>는 거짓 자백을 이끌어냈다. 결국 최씨는…
[단신] 헌재 … 공수처법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국민의 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초헌법적 기구로 군림할 거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국민의 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두 차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리 헌법은 3부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데다, 굳이 따지면 공수처는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 소속>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그런 기관이 없으라는 법이…
[단신] 경찰, 불법 대게 신고하자 “해경에 연락하라”며 화내
지난 22일 양남면에 거주하는 A씨는 체장미달(9cm 이하) 대게와 빵게 등을 불법 유통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조사하지 않고 수족관만 들여다보며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에 연락하라’며 화를 낸것으로 알려졌다.
[단신] 부산경찰청 … ‘불륜·음주운전’ 잇단 사고·구설로 난감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불륜으로 잇따라 구설에 오르고, 소속 경찰관이 차량을 훔쳐 음주운전 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한 경찰관이 불륜으로 피소돼 이달 중순 1심 판결에서 2천5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최근 또 다른 소속 경찰관도 내부 동료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진정이 본청으로 접수돼 감찰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단신] 경찰, 폭행현행범 체포않고 귀가조치
경찰이 흉기를 들고 난동부린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않고 그냥 돌려보냈다. 책임수사원년을 선언한것과는 상반되는 태도다. 전남목포경찰서에 의하면 24일 A씨는 맥주병으로 가게주인B씨와 종업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등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고 아내와 종업원은 심리치료를 받고있다. 그러나 사고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술병을 든채 가게밖을 돌아다니는 A를 목격하고도 그냥 집에 돌려보냈다. B씨는 <경찰이 피의자체포는 고사하고 집으로 귀가시켰다. 초동수사매뉴얼도…
[단신] 헌재, 28일 공수처위헌여부 결정
28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유상범국민당(국민의힘)의원이 <공수처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의원등은 <공수처가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에서 합헌결정이 나오면 21일 출범한 공수처가 활동을 계속할수 있으나 위헌결정이 나올경우 설치근거가 상실돼 존폐위기에 놓인다. 헌재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단신] 현직경찰관, 사건청탁대가로 거액금품요구
<책심수사원년>을 만들겠다던 전북경찰이 <사건청탁>비위에 연루됐다. 검찰은 사건청탁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있는 전북경찰청소속 현직경찰관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A경위는 전직경찰관 B와 특가법상뇌물및직권남용혐의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경찰관의 비위행위로 홍역을 앓았다. 지난해 전주덕진경찰서 소속의 C는 10억원규모의 절도사관을 수사하던 수사관에게 <아는 사람이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청탁했다. 전북청형사과장은 A경위의 혐의를 묻는 취재진에게 <혐의내용은 수사중이니 말할수 없다. 개인의 일탈이다.>고 언급했다.
[단신] CCTV열람 요청하자 경찰 〈1억원들어〉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CCTV열람을 요청하자 경찰이 1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통보해 논란이 되고있다. 학부모A는 어린이집에 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한뒤 CCTV 영상공개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A씨에게 CCTV를 열람하려면 총1억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A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에 불만을 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