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지난7월 전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장이 발간한 책 <대한민국100년통사(1948~2048)>에서 망언·망발로 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에 동의했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수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현재 우리 박물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e북으로 서비스하는 부분은 바로 수정하겠다며 다른 부분도 저자와 협의를 통해 빨리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민주당의원은 이 책에 삽입된 지도들을 보니까 독도가 다 빠져 있다며 저자가 인용한 조지프리드먼의 <100년후>라는 책에 보니까 이 원본에는 독도가…

구청의 철거압력이 잇따르자 18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는 약2년9개월간 유지해온 청계천광장합동분향소를 <자진>철거했다. 김두경협의회회장은 <중구청에서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피해자들이 애통해했지만 구청을 이길수 없어서 자진철거했다>고 성토했다. 그간 구청이 협의회측에 매긴 변상금은 약1억1200만원에 이른다. 협의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마련된 천막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75명의 영정사진을 안치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회장은 <우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백신접종을 한…

17일 10.29참사(이태원참사)부실대응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임재전용산경찰처장은 같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그 윗선이자 참사대응최고책임자였던 김광호는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판결된 것이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상황관리관으로 당직근무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전서울청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전112상황팀장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17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 명품가방수수사건 수사에서 김건희를 무혐의처분했다. 도이치건은 김건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관련자들은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한편 명태균씨의 폭로로 인한 김건희의 공천개입의혹수사는 진행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여전히 김건희가 연루된 명품가방수수, 국회의원재·보궐선거공천개입의혹 등 사건들이 접수돼있다. 작년엔 김건희가 대표직을 지낸 코바나컨텐츠대기업협찬의혹, 김건희일가의 양평공흥지구특혜의혹 또한 각각 불기소, 불송치 처분됐다.

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며 선박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대거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하청노동자들 일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 등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김진오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공판에서 유최안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부지회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외 거통고조선하청지회소속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및 벌금400만원을 구형했다. 유부지회장 등 거통고조선하청지회소속 28명은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51일간…

16일 의대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개정안>이 평가인증제도와 기관 무력화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헌법에도 어긋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안덕선의평원원장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그간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핵심기제로 인정받았던 의대평가인증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가 다수 포함돼있다며 이는 의학교육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의학교육수준향상과 배출되는 의료인력의 질보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유리한 쪽으로 평가결과를 유도하고자…

14일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는 헌법재판소앞에서 <진술거부권침해 위헌적공권력남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 8월3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당원들과 반일행동회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들 가운데 민중민주당당원 4명이 이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 이들은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하는 권리와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의 권리로서 반복된 출석요구는 위헌적인 공권력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서울경찰청의 위헌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4명은 변호사선임후 변호사를 통해 일체의 진술거부의사를 밝힌 자필진술서를…

12일 반일행동은 서울 시청역-숭례문앞대로에서 열린 <윤석열퇴진! 김건희특검!>110차촛불대행진에 참석했다.  현장에는 주최측 추산 700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들은 <추악한 비리왕국 윤건희(윤석열+김건희)일당 타도하자!>, <공천비리 국정농단 김건희를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반일행동은 대회장소에 부스를 설치하고 윤석열의 친일매국행태를 고발하는 유인물을 배포, 거리에서 연설회를 진행했다.  <친일매국 독도상납 윤석열 끝장내자!>, <친일매국 용산총독 윤석열 끝장내자!>, <민생파탄 부패무능 윤석열 끝장내자!>, <파쇼탄압 전쟁책동 윤석열 끝장내자!>, <친일매국 역사쿠데타…

12일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110차촛불대행진이 <추악한 비리왕국 윤건희일당 타도하자!> 부제로 서울시청과 숭례문인근에서 열렸다. 주최측추산 70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공천비리 국정농단 김건희를 구속하라!>, <비선들이 판치는 나라 건희왕국 박살내자!>, <불법 무법 사기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 안 하면 전쟁난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김은진촛불행동공동대표는 기조발언에서 김건희, 윤석열<정권>, 국힘당에 연루가 안 된 인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추악한 비리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김건희에 대해 국민의힘내 친한계를 중심으로 단순 사과보다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 직접적으로 김건희가 공개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친한계에서는 아예 검찰이 주가조작의혹과 관련해 김건희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대표의 발언은 김건희가 현재 윤석열대통령의 아세안순방에 동행하며 활발한 공개활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한대표는 그동안 김건희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국민눈높이>를 내세우며 간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