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 지난해 5월10일 취임후 올해 12월까지 19개월동안 16번의 순방을 진행중이다. 방문국은 18개국으로 미국(5번), 일본(2번), 영국(2번), 프랑스(2번) 등은 여러차례 방문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올해 잡혀있던 정상외교예산 249억원을 훨씬 초과해 예비비 329억원을 더한 578억을 썼다는 점이다. 전정부때는 연평균 163억원이던 정상외교예산이 폭등한 것이다.  국회에서는 내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호화순방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개국당 25억원가량을 쓰고 있다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행정전산망마비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윤석열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강선우민주당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무능·무대책·무사안일 윤석열정부가 초래한 정부행정전산망 초유의 먹통사태>라며 <어제부터 전입신고확정일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모든 민원서비스가 중단되며 국민들께 큰 불편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현장에서는 수기처리라도 해달라는 민원조차 대응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행안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네트워크장비 오류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윤석열정부출범후 10일중 8일꼴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정부, 야당인사, 노동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 주요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개최한 <검사의 나라, 다시 민주주의를 모색하다> 좌담회에서 이재근협동사무처장은 <검찰총장이 중도사퇴후 1년여만에 대통령에 당선됐고, 국정을 검찰 운영하듯이 할 것이라고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대통령이 당선직후 한동훈법무부장관을 지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차관급 기관장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정보원,…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이 징역1년을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은순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최은순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1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다….

윤석열대통령 지지율이 대구·경북(TK)에서 10.7%p 하락해 40%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지율도 41%로 직전조사대비 6.6%p 하락했다. 여론조사업체 에이스리서치·국민리서치그룹이 <뉴시스>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성인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윤대통령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7%, 부정평가는 61%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2%다. 긍정평가는 9월2주차 37.9%, 9월4주차 38.7%, 10월2주차 39.5%로 오름세를 이어가다 이날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조합원들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윤석열대통령의 방송법수용과 이동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탄핵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돌입후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KBS의 편성파행과 프로그램 진행자 하차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방송3법의 필요성과 이동관방통위원장의 탄핵근거를 밝혔다. 노조는 <지난 12일 임명된 박민사장이 편성규약과 노사단체협약까지 어겨가며 주요시사프로그램 폐지와 보복인사를 통해 윤석열정권의 낙하산사장의 첫 행보를 시작했다>며 <취임이틀째인 14일, 그동안 KBS보도가 불공정했다며 박민사장이 머리를 조아린 대상은…

박민한국방송공사(KBS)사장이 취임 첫날부터 9시메인뉴스와 라디오시사프로그램 앵커와 진행자를 교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5.16쿠데타처럼 군사쿠데타가 일어난줄 알았다>고 비판했다 홍익표민주당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민사장이 취임하자마자 KBS점령작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다. 진짜 군사쿠데타를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대통령이 임명한 박민KBS신임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KBS가 신뢰를 잃고 위기를 자초했다>며 <재창조수준>의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출근 첫날부터 주요간부들을 교체하고, KBS의 간판뉴스인 9시뉴스와…

노조법2·3조개정안 대통령거부권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력적인 탄압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2시 감리회관이 있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앞에서 금식기도회가 개최됐다. 금식기도에는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공동대표인 대전빈들공동체 남재영목사를 비롯한 3개종단(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대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함께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금식기도가 개최되자마자 경찰의 종교행사훼방이 시작됐다. 경찰은 시설보호요청을 빌미로 동화면세점안팎을 겹겹이 둘러싸 모두 봉쇄했다. 농성현장을…

김기현국민의힘대표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에 대해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방송화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윤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대표는 한 중소제조업체 사장의 말을 인용하며 <국내에선 노사분규가 파업이 아니라 <파괴>인데 노란봉투법은 파괴행위까지 합법화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3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