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해병대 채상병사건의 수사축소외압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이 국회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야당주도로 <순직해병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처리안건지정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83명 가운데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지 1달만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특검법은 채상병사건을 조사한 해병대전수사단장 박정훈대령에게 혐의대상자축소와 조사자료의 경찰이첩보류지시…
신원식·유인촌 결국 장관 임명 … 민주당 〈윤석열 정치관 똑똑히 보여준 것〉
7일 윤석열대통령은 끝내 신원식·유인촌을 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앉혔다. 국방부장관의 경우 현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18번째사례다. 당장 다음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데다, 국방장관교체가 늦어질 때 안보공백우려도 감안했다는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참사>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권칠승민주당수석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참사라는게 명백해졌다>며 <국민여론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신장관은 인사청문회전부터 군사쿠데타를 옹호하고 매국노 이완용을 두둔해 국민의 평가가 끝난 상황>이라며 <윤대통령은 신장관을 임명해…
10월항쟁 77주기 대구경북시도민대회 열려 … 〈진실규명 명예회복!〉
6일 오후 대구10월항쟁 77주기를 맞아 <진실규명, 명예회복 및 정신계승을 위한 대구경북시도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10월항쟁유족들과 지역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공연, 추모사, 유족인사, 시낭송, 현안 발언, 헌화순으로 진행됐다. 10월항쟁유족회에 따르면 대구시는 10월항쟁 위령제예산을 지난해 10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30% 삭감했다. 채영희10월항쟁유족회이사장은 <대구에서 10월항쟁유족으로 산다는게 힘이 든다>며 <국가폭력에 대해 당연히 국가에서 위령탑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야 하는…
김행·유인촌·신원식은 모두 〈부적격〉 … 민주당, 임명철회촉구
6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가 열린 김행여성가족부·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와 지난달 인사청문회를 마친 신원식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서영교민주당최고위원은 전날 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당의원들이 김후보자와 함께 <청문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한다>며 회의장을 나간 것을 두고 <청문회 안하겠다는 것은 장관도 그만두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후보자의 이름을 따서 김행의 줄행랑, <김행랑>. 행방불명됐다고 <김행방불명>이라는 유행어가 나왔다>며 <즉각 사퇴해야 맞고 짐싸고 나갔으니 대통령은 인사를 철회해야…
육사, 독립전쟁영웅실도 철거 … 조직적인 역사지우기 논란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장군의 흉상에 이어 독립운동영웅들의 이름을 딴 교내공간도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육사가 국회국방위원회 정성호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사측은 지난 7월 노후시설개선을 위한 긴급예산 3억7000여만원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사업에는 충무관 1~3층에 배치된 홍범도·김좌진·안중근 등 6명의 이름을 붙인 <독립전쟁영웅실>을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육군본부는 보고를 받은 당일 예산을 의결했다고 전해졌다. 육사측은 <2018년 설치된 독립전쟁영웅실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며 <특정 인물을…
KBS사장선임절차 난장판 … 언론노조, 〈친윤사장〉졸속선임 중단 촉구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KBS사장선임절차가 난장판이 되고 있다며, <<친윤정실사장>의 졸속선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서기석KBS이사장과 여권이사들이 사장투표결과를 장담할수 없게 되자 일방적으로 결선투표를 보류시켰다>며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재공모를 진행하기로 한 규칙까지 뒤엎었다>고 비판했다. 또 <방송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지킬 안전장치인 공개정책설명회와 시민평가제도가 일방적으로 폐기됐다>며 <여권이사들이 <친윤사장>옹립절차를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였다>고 일갈했다. KBS사장후보자 3인에 대해서는 <친윤석열극우스피커로 KBS를 전락시키겠다는 <공영방송파괴경진대회>를 펼쳤다>, <KBS이사회…
김동연경기도지사, 윤석열정부 대북정책기조 비판
4일 김동연경기도지사가 윤석열정부의 편가르기식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코리아반도의 대결구도를 강화하고, 긴장과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을 비판해나셨다. 이날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10·4남북정상선언 16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금의 남북관계는 실용주의가 아닌 이념>, <그로 인해서 다시 대화의 문이 닫히고 경색되고, 이제는 우리 입에서 전쟁이나 핵 위험이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세상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에서…
대통령실참모진들 4.10 총선 앞두고 출마행보
4.10총선이 반년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참모진들의 출마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여야 모두 공천국면으로 돌입하는데, 수석급까지 포함해 많게는 30여명의 전·현직대통령실직원들이 출마대상자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3일 대통령실과 여권관계자들에 따르면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 총선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대통령실직원들의 <지역행>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미 부산 서·동구 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 김인규행정관은 5일부로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년 감사원 수사요청보도자료의 63%는 윤석열정부
감사원이 지난 10년 동안 수사요청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 중 63%가 윤석열정부 출범 후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요청대상자 대부분은 문재인정부 인사들이다. 2일 김영배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요청내역을 받은 결과 10년 동안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건수는 총 377건, 이 중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례는 8건이었다. 8건의 보도자료 가운데 5건은 윤석열정부 출범후 배포됐다. 박근혜정부 때는 2건, 이명박정부에서는…
조국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수사론은 완전 개소리〉
조국전법무부장관이 검찰이 문재인전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를 수사하듯 김건희주가조작의혹 및 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조국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원석 검찰총장 및 휘하 검사들이 단지 <윤석열·한동훈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먼저 <문전대통령과 이대표 및 관계인 수사하듯, 김여사의 주가조작의혹 및 양평고속도로변경의혹을 수사하는 것>, <<국정농단>사건 수사하듯, 해병대 박정훈대령에게 압박을 가한 용산대통령실 및 군관계자들을 수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