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청역-숭례문앞대로에서 제50차 윤석열퇴진촛불대행진이 열렸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행진의 날>로 시청역-숭례문앞대로를 출발해 홍대입구까지 행진을 한다. 시민들은 바다를 상징하는 파란그물과 <핵폐수방류공범 윤석열퇴진> 등이 적힌 물고기모양의 손팻말을 들거나 <서이초교사>,<건설노동자>,<이태원참사희생자> 등이 적힌 영정상징물을 들고 행진했다. <검찰특활비비리 당장조사>, <서이초등학교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합니다>, <수해참사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등의 현수막·깃발들도 이어졌다. 더해 <고속도로 국정농단 특검을 실시하라>, <고속도로 특혜비리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윤석열…

윤석열대통령이 28일 김영호전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윤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15번째 사례다. 국회는 21일 김영호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당시 김영호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본인·배우자·직계비속재산자료, 배우자·자녀범죄수사자료,대학교수재직시절 연구보조비사용내역, 부동산계약서 등 검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5년여간 한반도 및 국제정세를 논평한 유튜브영상도 제출하지 않았다. 김영호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문제전문유튜버로 활동했다. <김정은 타도>, <북한 체제 파괴> 등 <평화통일>의…

윤석열대통령이 28일 이동관대통령실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 지명했다. 언론단체와 야당은 이동관을 <언론장악기술자>로 지목하며 방통위원장인선에 반대하고 있다. 이동관은 현직대통령특보이자 현정부대통령직인수위원회고문출신이다. 방통위법 10조(결격사유)에서는 정당당원과 대통령직인수위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방통위원이 될수 없다고 적시돼있다. 이동관은 이명박정권에서 청와대대변인·홍보수석을 지내며 <언론장악>논란을 불렀다. 당시 청와대는 정보원·경찰 등을 동원해 언론계를 불법사찰하고 공영방송사경영진교체를 주도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이동관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을 동원해 공영방송과 문화예술계까지 광범위하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이 거짓선동이 중단되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현안질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에 대해 <거짓선동이 임기 내내 계속된다면 다음정부에서 하라고 말했는데 거짓선동이 중단되면 즉시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여사일가특혜의혹에 대해서는 <그 땅 아래쪽에 고속도로접속부근 땅은 상수원구역이라서 수변구역으로 개발이 금지돼있다>며 <사실과 합리성에 근거해 서로 주고받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계산해놓고 무조건 자기주장만 끝까지 특정프레임으로 몰고가는 그런 거짓선동에…

국가보훈부가 24일 백선엽의 국립현충원안장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보훈부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 게재된 백선엽의 <친일반민족행위자>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안장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 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설치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는 이유에서다. 백선엽유족은 지난…

26일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하라고 국무조정실·경찰청에 권고했다.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이용방해와 주요도로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집회>, <주거지·학교인근집회>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이행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안이다. 국민참여토론은 6월13일~7월3일 진행됐다. 투표자 18만2704표 중 12만9416표(71%)가 집회·시위요건·제재강화에 찬성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헌법적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집회·시위 제약으로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가두려고 하면 부메랑은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25일 국회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청구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청구사건선고기일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장관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장관의 <참사가 경찰·소방인력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행정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판결에 반발했다. 이정민협의회대표직무대행은 <모든 국가행정기관은 159명의 희생자를…

윤석열대통령이 24일 <교권강화를 위해 교육부고시를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개정도 병행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초등학교교사사망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침해 문제가 불거지자 <학생인권조례>를 불합리하다고 규정하고 개정을 주문한 것이다. 윤대통령이 언급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제정된 7개광역시·도의 학생인권조례를 가리킨다. 이주호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간 사소한 다툼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여야가 김영호통일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법정시한인 24일까지 채택하지 못했다. 야당이 김후보자의 과거 극우성향발언 등을 이유로 임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윤석열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대통령은 지난달29일 윤석열정부의 두번째 통일부장관에 성신여대교수 김후보자를 내정했다. 국회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민주당은 김후보자의 과거 대북·대중강경발언과 인사청문회 당시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이유로 김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윤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수 있도록 외통위 차원에서…

민주노총은 24일 오전11시 민주노총회의실에서 총파업보고기자회견을 진행했다. 7월3~15일 2주간의 민주노총총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25만353명으로 집계됐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정권과 경영계의 전방위적 탄압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전국에서 25만여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했으며 16만여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투쟁했다는 것은 현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와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찰의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평일 출·퇴근시간의 모든 야간집회를 금지했고, 법원이 판단한 가처분마저 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