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청와대앞에서 논평 <민주파괴·인권유린의 본산 정보원을 해체하고 민중민주사회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이명박반역권력시기 정보원(국가정보원)의 전방위적인 불법사찰과 파쇼공작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0일 참여연대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보공개청구로 지난달 제출받은 13건의 정보원내부문건을 공개했다.>며 <문건에 의하면 2010년 참여연대가 천안함침몰의혹을 제기한 서한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발송하자 정보원이 극우단체를 만나 참여연대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하도록 유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보원은 언론탄압까지 서슴지 않았다. 8일 MBC 은 <국정원과 언론장악>편을 보도했다. 정보원이 작성한 152개문건을 분석·취재한 제작진은 언론탄압배후에는 이명박파쇼권력이 있다고 밝혔다.>며 <2012년 8월7일 작성된 정보원문건에 따르면 정보원은 PD수첩 정재홍작가를 <1995년 사회변혁이라는 이념실현을 목적으로 MBC작가로 들어갔고 사회갈등유발과 종북좌파이념전파에 집중>했다며 <간첩>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보원의 파쇼적 만행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사이버안보법논의를 중단하고 모든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며 <정보원이 최악의 악폐기구로서 민주파괴·인권유린의 본산이라는 사실은 백일하에 드러난지 오래다. <이명박근혜>반역권력하에서만이 아니라 문재인·민주당정권하에서도 활개치고 있는 정보원의 횡포는 민중중심의 참된 민주정권이 수립돼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논평 29]
민주파괴·인권유린의 본산 정보원을 해체하고 민중민주사회 앞당기자!
1. 이명박반역권력시기 정보원(국가정보원)의 전방위적인 불법사찰과 파쇼공작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0일 참여연대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보공개청구로 지난달 제출받은 13건의 정보원내부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의하면 2010년 참여연대가 천안함침몰의혹을 제기한 서한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발송하자 정보원이 극우단체를 만나 참여연대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하도록 유도했다. 실제 극우단체들은 참여연대에 대한 규탄성명·비방광고·가스통시위 등을 감행했다. 심지어 참여연대의 활동을 이적행위로 규정하며 참여연대보고서를 비난한 서한을 유엔에 제출했다. 뿐만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원·경찰개혁활동, 대학등록금인하운동을 벌이자 정보원은 불법사찰은 물론 대응방침까지 세우며 탄압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보원이 참여연대를 <무력화> 및 <척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불법공작과 불법사찰을 자행했다>, <이는 중대범죄이며 국가폭력>이라고 규탄했다.
2. 정보원은 언론탄압까지 서슴지 않았다. 8일 MBC <PD수첩>은 <국정원과 언론장악>편을 보도했다. 정보원이 작성한 152개문건을 분석·취재한 제작진은 언론탄압배후에는 이명박파쇼권력이 있다고 밝혔다. 2012년 8월7일 작성된 정보원문건에 따르면 정보원은 PD수첩 정재홍작가를 <1995년 사회변혁이라는 이념실현을 목적으로 MBC작가로 들어갔고 사회갈등유발과 종북좌파이념전파에 집중>했다며 <간첩>으로 몰아갔다. 다른 문건들에는 MBC시사교양국은 <좌빨해방구>라 중상하고 <4대강 수심6m의 비밀>편을 제작한 최승호PD, <100분토론>·<시선집중>의 손석희아나운서에 대한 사찰과 퇴출방안이 명시됐다. 더해 김태호MBC예능국PD와 김미화·김제동·윤도현·김구라 등 연예인에 대한 탄압정황도 드러났다. 언론사사찰문건을 요구하고 보고받은 자는 현재 국민당(국민의힘)선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청와대홍보수석 이동관과 전청와대정무수석·현부산시장 박형준이다. 이들은 이사실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발뺌하며 후안무치하게 나오고 있다.
3. 정보원의 파쇼적 만행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사이버안보법논의를 중단하고 모든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정보원출신·민주당의원 김병기가 제출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국가안보실출신·국민당의원 조태용이 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은 공통적으로 정보원에 <국가사이버보안관련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김병기의 안은 <정보원에게 사이버보안의 핵심역할을 노골적으로 부여>하며 <정보수집 및 추적권한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IT기업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법원의 허가서나 영장도 없이 사찰·통제할 수 있다>고 폭로했다. 정보원이 최악의 악폐기구로서 민주파괴·인권유린의 본산이라는 사실은 백일하에 드러난지 오래다. <이명박근혜>반역권력하에서만이 아니라 문재인·민주당정권하에서도 활개치고 있는 정보원의 횡포는 민중중심의 참된 민주정권이 수립돼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우리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정보원을 비롯한 모든 악폐기구를 완전히 해체하고 민중민주사회를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2년 2월11일 청와대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