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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관련업무도 대충 … 〈성범죄자 바뀐주소 2년간 몰라〉
경찰이 신상공개대상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2년가까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5개경찰서는 등록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장 635일간 주소변경을...
소식
경찰청, 수사인권보호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5일 경찰청은 경찰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된 <경찰수사에 관련 인권보호규칙>은 수사절차별로 권리를 규정해 각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와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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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내 강간미수사건 … 해당 경찰간부 검찰송치
14일 전남경찰청은 강간미수혐의로 지역의 한 경찰서소속 A경위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는 후임여경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A는 경찰조사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사실이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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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내 부정부패 심각 …. 〈승진대가로 후배들에게 금품 요구〉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현직경찰간부가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며 후배경찰관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A경감은 지난달 승진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같은 경찰서 소속 30대 B경장과 C경장 등 2명에게 각각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
소식
경찰, 학폭의심신고에도 그냥 돌아가 … 피해학생 중상
인천에서 고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초신고를 받고도 그냥 돌아가 결국 피해학생이 중상을 입은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공원수풀에 고교생 여럿이 모여서 라이터를 언급하며 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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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위 〈민주파괴·인권유린의 본산 정보원을 해체하고 민중민주사회 앞당기자!〉 청와대앞논평
11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청와대앞에서 논평 <민주파괴·인권유린의 본산 정보원을 해체하고 민중민주사회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이명박반역권력시기 정보원(국가정보원)의 전방위적인 불법사찰과 파쇼공작이 도마위에...
소식
경찰청, 인권위권고 수용 … 인권교육 강화
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23일 인권위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인권교육 의무화 및 강화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방안을 추...
소식
〈부하직원 뺨 때리고 모욕〉 경찰들 벌금형 …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9일 <무례하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폭행한 경찰지구대팀장 A와 단체대화방에서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동료경찰관 B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를 당한 경찰관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작성한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피해경찰관은 유서에...
베스트
〈흉기난동 경찰 부실대응〉 피해자 … 18억 손배소 제기
지난해 11월 경찰관들의 부실대응으로 논란이 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실대응에 따른 손해액 등으로 18억3600여만원을 국가가 배상...
사설
대법판결로 재확인된 친미경찰의 직권남용
미대사관앞 1인시위제지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3부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하주희변호사 등 10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경찰들이 1인시위를 제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