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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경찰간부, 경찰관 폭행으로 검거
인천의 한 20대 경찰간부가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출동경찰관까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A경위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경위는 이날 새벽 1시 10분쯤 인천 용현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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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교실습생 수차례 성희롱한 제주경찰관 강등처분 유지
경찰학교실습생을 수차례 성희롱한 경찰공무원에게 강등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경찰공무원 A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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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서장회의 주도한 류삼영총경 경징계 전망
행정안전부 경찰국설치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총경이 경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는 울산중부경찰서장 신분이었던 류총경의 주도로 행안부 경찰국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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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받은 서울경찰청 경찰 … 6년간 77명
서울경찰청 연도별 음주운전징계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경찰청경찰관들은 총 7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 13명, 2018년 20명, 2019년 12명, 2020년 14명,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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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훔쳐 뺑소니까지 낸 현직경찰관 붙잡혀
현직경찰관이 차량을 훔쳐 운전하고 가다 뺑소니사고까지 내고 달아난 혐의로 약 1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순경을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혐의, 차량절도혐의 등으로 불구속입건해 조사하고 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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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인권위원회 위원전원사퇴선언
경찰청인권위원회가 임기3개월을 앞두고 위원전원사퇴와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10일 경찰청은 경찰청인권위가 지난달 16일 제138차회의를 열고 8대위원 전원활동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말 출범한 8대경찰청인권위원회 12명의 임기는 오는 12월까지였다. ...
사설
윤석열의 주구조직인 깡패검찰의 후안무치한 만행
18일 <윤석열징계>에 대한 2심변론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총장재직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윤석열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이다. 윤석열은 2020년 12월 주요사건재판부사찰의혹문건작성·배포, <채널A>관련감찰·수사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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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삼청교육대특별법을 개정하라!〉 … 피해자연합회 시국기도회
4일 국회정문앞에서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주최, 민통선평화교회 주관으로 삼청교육대특별법개정을 요구하는 시국기도회가 진행됐다.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는 국회를 향해 <삼청학살 광주학살 학살자 처벌>, <삼청불법감금책임자와 실행자 처벌>,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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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휘규칙제정은 무효 … 경찰위, 권한쟁의심판 청구
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행안부장관을 상대로 경찰지휘규칙제정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해당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경찰청법 10조1항에 따르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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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2의 특활비〉 특정업무경제예산 증액
경찰청이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예산은 줄였지만 <제2의 특활비>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예산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더불어민주당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특정업무경비예산편성>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