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단신] 검찰, 구속영장29%기각 .. 영장남발심각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3167건 가운데 922건(29.1%)이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구속영장기각률은 2015년 21.8%에서 2019년 29.1%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11일 법무부자료에 의하면 기각률이 높은곳은 서울서부지검50% 울산지검48% ...
소식
[단신] 경찰청국정감사서 〈국수본권한통제필요성〉제기
8일 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권한통제필요성이 제기됐다. 국수본은 경찰수사총괄기구로 3년단임제의 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수사부사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수사기능전담조직이다. 김민철국회의원은 국수본의 권한비대화를 우려하며 <공룡의 길을 ...
소식
[단신] 정보경찰, 지난해 정보1041건 청와대제출
청와대가 정보경찰로부터 1000여건 이상의 정보를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자료에 의하면 정보경찰은 작년에만 대외전파정책자료1041건과 대내전파보고서1054건을 보고했다. 정보경찰의 올해목표는 2430건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자료는 청와대에 보고하는 정책...
사설
민중중심의 관점으로 경찰개혁 단행해야
8일 박완주민주당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개선권고에 의해 2018년부터 지난8월까지 시행된 직무교육 52회중 전문강사가 진행한 강의는 한차례에 불과했고 대부분 교육은 1시간이내로 이뤄...
소식
[단신] 경찰청인권교육, 강사·교재없이 진행
인권침해권고에 따라 시행하는 경찰청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지난8월까지 진행된 직무교육52회중 전문강사가 진행한 강의는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부산청·경북청·울산청·세종청은 교재없이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그나마 ...
베스트
〈살인적폭력만행규탄! 경찰악폐청산! 김창룡해임!〉 기자회견
5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경찰청앞에서 <살인적폭력만행규탄! 경찰악폐청산! 김창룡해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중민주당은 <1일 <견찰>은 미대사관앞에서 평화시위중이던 민중민주당당원의 목을 조르며 폭력적으로 이격하는 살인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사설
민중민주당, 종로서앞 〈친일친미극우무리를 비호하며 합법정당활동 탄압하는 친극우악폐경찰을 반드시 청산할 것이다〉 대변인실보도
악폐경찰들의 친극우망동이 도를 넘었다. 친일친미극우무리, 민족반역무리의 불법·폭력만행을 비호·방조하던 경찰들로 인해 광화문 미대사관앞은 폭력난동의 장이 됐으며 반인권적 만행이 난무하고있다.
사설
친미친극우악폐〈견찰〉의 우두머리 김창룡을 해임하고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최근 <개천절집회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경찰방침에 극우단체가 반발하면서 차량시위를 예고하고있다. 이는 올해내내 미대사관앞·소녀상에서 불법·망동한 친일친미극우무리를 비호·방조한 결과다.
베스트
민중민주당 〈청년레지스탕스 김아름배승빈석방! 폭력연행종로서규탄!〉 .. 경찰청·서울시경·종로서앞 정당연설회
17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종로서·서울시경앞에서 <종로서장즉각해임><민족반역무리청산> 구호피시를 들고 <청년레지스탕스 김아름배승빈석방! 폭력연행종로서규탄!>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