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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강압수사 경찰 … 배상판결 불복항소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경찰 반장이었던 이씨 등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최씨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사건을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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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헌재 … 공수처법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국민의 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초헌법적 기구로 군림할 거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국민의 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두 차례 헌법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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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찰, 불법 대게 신고하자 “해경에 연락하라”며 화내
지난 22일 양남면에 거주하는 A씨는 체장미달(9cm 이하) 대게와 빵게 등을 불법 유통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조사하지 않고 수족관만 들여다보며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에 연락하라’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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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부산경찰청 … ‘불륜·음주운전’ 잇단 사고·구설로 난감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불륜으로 잇따라 구설에 오르고, 소속 경찰관이 차량을 훔쳐 음주운전 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한 경찰관이 불륜으로 피소돼 이달 중순 1심 판결에서 2천5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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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찰, 폭행현행범 체포않고 귀가조치
경찰이 흉기를 들고 난동부린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않고 그냥 돌려보냈다. 책임수사원년을 선언한것과는 상반되는 태도다. 전남목포경찰서에 의하면 24일 A씨는 맥주병으로 가게주인B씨와 종업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등 전치2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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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헌재, 28일 공수처위헌여부 결정
28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유상범국민당(국민의힘)의원이 <공수처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의원등은 <공수처가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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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현직경찰관, 사건청탁대가로 거액금품요구
<책심수사원년>을 만들겠다던 전북경찰이 <사건청탁>비위에 연루됐다. 검찰은 사건청탁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있는 전북경찰청소속 현직경찰관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A경위는 전직경찰관 B와 특가법상뇌물및직권남용혐의를 받았다. 전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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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CCTV열람 요청하자 경찰 〈1억원들어〉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CCTV열람을 요청하자 경찰이 1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통보해 논란이 되고있다. 학부모A는 어린이집에 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한뒤 CCTV 영상공개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A씨에게 CCTV를 열람하려면 총1억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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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공수처장후보 〈윤석열수사〉에 애매한 태도로 일관
김진욱공수처후보자가 수사과정에 권력기관의 압력이 있어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여당 야당편이 아니라는 자세로 일하면 정치적중립성이 지켜지리라 생각한다>라며 <재판을 하듯이 양쪽의 얘기를 공평하게 듣겠다>고 말했다. 윤석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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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기밀유출한 전직검찰수사관 .. 집행유예 솜방망이처벌
수사진행과정을 비롯한 검찰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검찰수사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서울지법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대상기관에 압수수색정보를 알려줘 수사에 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