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음 타겟은 헌법재판소인가
내란잔당 국민당(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을 공격하고 있다. 30일 원내대표 권성동은 헌재가 <모든 불공정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카르텔이 있다>며 재판관들이 탄핵재판회피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31일 비상대책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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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혐의 윤석열형사재판 형사25부 배당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수괴혐의 윤석열의 내란사건을 형사2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31기로 2005년 임관해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지판사는 2024년 2월 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 삼성그룹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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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체포조〉의혹 경찰청국수본 압수수색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12.3비상계엄 당시 주요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의혹과 관련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조사본부와 경찰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합동체포조>편성과 체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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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2차 〈내란특검법〉 거부
31일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대행은 <윤석열정부의내란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왔던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이전 특검법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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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윤석열에 앞서 김건희에 김영선단수공천 촉구
명태균이 윤석열보다 먼저 김건희에게 김영선전략공천을 촉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명태균이 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 공천에 적극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창원지검전담수사팀은 최근 윤석열·김건희와 친분이 깊은 함성득경기대교수와 명태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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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생일잔치〉 군·경·경호 동원 의혹 … 직권남용·예산횡령 가능성
대통령경호처창설60주년행사가 윤석열생일잔치 형식으로 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호처는 윤석열생일이기도 했던 지난 2023년 12월18일 창설60주년기념행사에서 직원과 군·경찰을 동원해 윤석열생일노래합창, 대통령이름삼행시짓기 등을 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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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정보원불법사찰승소 및 손배소송시효만료패소
25일 곽노현전서울시교육감의 국가정보원불법사찰국가배상소송이 소멸시효만료로 패소처리됐다. 재판부는 정보원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배청구권시효가 불법행위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전교육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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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소추안 기각
23일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재판관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기각,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은 인용 의견을 냈다. 파면결정에는 재판관6인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이진숙이 법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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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용현, 탄핵심판4차변론 출석 … 증언 모순
내란피의자 윤석열·김용현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12·3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포고령이 실행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망발하면서도 계엄이후를 대비한 예비비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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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새빨간거짓말과 심화되는 내전책동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이 새빨간거짓말을 늘어놨다.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 출석한 윤석열은 국회를 대신하는 비상입법기구예산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최상목문건>에 대해 문건을 준 적 없다, 계엄해제 후 언론을 통해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