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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계엄 합리화
유인촌문화체육부장관이 10일 정부대변인 자격으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번 비상계엄사건을 합리화했다. 유장관은 국회가 오늘 비상계엄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법무부장관과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며 윤석열대통령의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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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청소년시국선언 〈지금 바로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라!〉 … 5만명 참여
10일 오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광화문광장앞에서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청소년 4만9052인과 비청소년 950인, 123개 지지단체가 참여했다. 사상 최대규모 청소년시국선언이다. 수영아수나로활동가는 청소년들은 심지어 계엄전부터 윤석열<정권&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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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윤석열, 계엄동의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10일 국가폭력피해유족들이 박선영진실·화해를위한과거자정리위원회위원장임명을 반대하는 출근저지시위·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진실화해위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선영진실화해위원장임명은 헌정유린, 반란수괴로서 자격도 없는 자가 단행한 인사라며 박선영은 윤석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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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아이즈 주한대사 〈윤석열 대통령직유지시 국제정상회담 보이콧〉
11일 김준형조국혁신당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필립골드버그주<한>미대사가 윤석열정부와 소통하지 못하겠다고 보고한 사실을 밝혔다. 또 지난3일 필립골드버그주<한>미대사의 송별오찬직후 비상계엄이 발표됐으며 골드버그대사가 조태열외교부장관과 김태효국가안보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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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윤석열 인사권 행사
11일 내란·군형법상반란 피의자 윤석열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대통령은 이날 열린 법무부회의참석은 거부한 뒤 류혁법무부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검사출신 류혁전감찰관은 계엄선포직후 소집된 법무부회의에서 위법한 지시는 따를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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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운영
11일 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사태수사를 위해 경찰청·국방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할 것을 밝혔다. 국수본은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유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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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선포 국무회의 5분소요
10일 행정안전부는 12.3비상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단 5분 만에 끝났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요청해 받은 비상계엄선포및해제관련국무회의자료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3일 22시17분~22시22분 5분동안 진행됐다. 이후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한 윤석열대통령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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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망발 … 신군부 논리 적용
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대법원판례를 무리하게 해석하며 궤변을 펼쳤다. 11일 국회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대통령위헌적비상계엄선포내란행위관련긴급현안질문>에서 윤의원은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토참절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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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압색, 경찰-경호처 대치중
11일 대통령실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와 6시간 넘게 대치중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집행시간을 일몰(기상청기준17시14분)때까지로 계획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무산되면 일단 복귀한 뒤 12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