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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선포 국무회의 5분소요
10일 행정안전부는 12.3비상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단 5분 만에 끝났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요청해 받은 비상계엄선포및해제관련국무회의자료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3일 22시17분~22시22분 5분동안 진행됐다. 이후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한 윤석열대통령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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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망발 … 신군부 논리 적용
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대법원판례를 무리하게 해석하며 궤변을 펼쳤다. 11일 국회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대통령위헌적비상계엄선포내란행위관련긴급현안질문>에서 윤의원은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토참절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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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압색, 경찰-경호처 대치중
11일 대통령실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와 6시간 넘게 대치중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집행시간을 일몰(기상청기준17시14분)때까지로 계획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무산되면 일단 복귀한 뒤 12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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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대통령탄핵찬성〉 … 여 탄핵찬성 10여명 증가
10일 김상욱국민의힘의원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안에 찬성의사를 밝힌 여당의원이 최소 10여명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의원은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의원은 여당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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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예산안 약673조 확정 … 대통령비서실·검찰특활비 등 대거 삭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예산안이 통과됐다. 앞서 11월2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처리한 예산안으로 정부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673조3000억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야당의 단독수정을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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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석열 〈선의〉 전제 〈조기퇴진〉 주장
10일 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 비공개의원총회에서 나온 <퇴진로드맵>에 대해 (퇴진시기가) 늦어지면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정국안정화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2월퇴진4월대선> 또는 <3월퇴진5월대선> 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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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위자료청구소송 추진
10일 윤석열내란행위에대한위자료청구소송준비모임은 비상계엄사건으로 심리적 불안을 느낀 국민들이 윤석열대통령을 대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밝혔다.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배상을 청구하며 19세이상<대한민국>국민이라면 누구나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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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윤석열에 본회의장의원수 정보제공 의혹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 당시 국회본회의장내 국회의원수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 등이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추경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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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조지호·김봉식 내란혐의 긴급체포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경찰청장과 김봉식서울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됐다. 현직경찰수뇌부가 동시에 긴급체포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국수본은 11일 03시49분께 조지호경찰청장, 김봉식서울경찰청장을 내란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