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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인권위원회 위원전원사퇴선언
경찰청인권위원회가 임기3개월을 앞두고 위원전원사퇴와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10일 경찰청은 경찰청인권위가 지난달 16일 제138차회의를 열고 8대위원 전원활동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말 출범한 8대경찰청인권위원회 12명의 임기는 오는 12월까지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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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삼청교육대특별법을 개정하라!〉 … 피해자연합회 시국기도회
4일 국회정문앞에서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주최, 민통선평화교회 주관으로 삼청교육대특별법개정을 요구하는 시국기도회가 진행됐다.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는 국회를 향해 <삼청학살 광주학살 학살자 처벌>, <삼청불법감금책임자와 실행자 처벌>,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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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휘규칙제정은 무효 … 경찰위, 권한쟁의심판 청구
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행안부장관을 상대로 경찰지휘규칙제정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해당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경찰청법 10조1항에 따르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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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2의 특활비〉 특정업무경제예산 증액
경찰청이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예산은 줄였지만 <제2의 특활비>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예산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더불어민주당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특정업무경비예산편성>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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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이트진로본사점거투쟁〉 화물연대노조원 10여명 소환
27일 경찰이 하이트진로본사점거농성을 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 핵심간부들을 무더기로 소환해 노조측이 반발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이진수부지부장과 박수동지회장을 포함한 간부 및 조합원 10여명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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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파면,녹화공작진실규명국민행동 1차토론회 …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밀고특채의혹>이 제기된 김순호경찰국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녹화공작피해자들이 국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순호파면,녹화공작진실규명국민행동은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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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으로 친일극우무리의 소녀상정치테러 제지한 반일행동·시민들에 벌금형
극우단체의 소녀상정치테러에 맞서 연좌농성, 문화제 등 투쟁을 전개한 반일행동회원과 시민 6명에 대한 선고재판이 9월19일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극우단체의 집회를 방해하거나 경찰이 마련한 질서유지선 침범,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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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협 〈행안부장관 이름 표창 거부〉
일선 경찰관들내에서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표창을 받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당근책으로 제시한 처우개선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데 대한 반발이다. 경찰내부망 <폴넷>에는 지난 8일 <행안부장관표창을 정중하게 거부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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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파쇼모략김광호서울경찰청장해임!〉 반일행동 퍼포먼스
14일 일본대사관앞소녀상에서 열린 <친일행각윤석열무리청산! 일본군성노예제문제철저해결!> 기자회견에서 반일행동회원들은 김광호서울경찰청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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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보법 7조 위헌〉 의견제출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7조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헌재에서 진행하는 공개변론을 하루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은 명확성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