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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뺨 때리고 모욕〉 경찰들 벌금형 …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9일 <무례하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폭행한 경찰지구대팀장 A와 단체대화방에서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동료경찰관 B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를 당한 경찰관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작성한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피해경찰관은 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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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경찰 부실대응〉 피해자 … 18억 손배소 제기
지난해 11월 경찰관들의 부실대응으로 논란이 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실대응에 따른 손해액 등으로 18억3600여만원을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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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사건 〈CCTV판정협의체〉 추진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판정 균질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시도경찰청마다 복지부, 지자체, 아보전 등과 아동학대 CCTV영상을 합동으로 분석하는 공동기구 또는 협의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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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하철시위 막겠다며 장애인탑승저지 … <넘어뜨리고 비아냥>
경찰이 지하철시위를 막겠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지하철 탑승을 무리하게 막아서다가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28일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표는 서울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혜화역방향 지하철을 타려다가 경찰에 탑승을 저지당했다. 당시 현장엔 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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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시위 긴급구제조치에도 경찰대응 똑같아> … 정의연, 경찰에 면담요청
인권위의 수요시위 긴급구제조치 권고에도 경찰대응은 이전과 전혀 달라진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의연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인권위에 <자유연대 등 극우단체들이 소녀상인근 장소에 집회신고를 선점하는 등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긴급구제조치를 해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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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사업가 김호대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법정구속
25일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에이치비이노베이션대표가 1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대표는 2000년대초반부터 정부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해왔지만 2018년 돌연 <군사기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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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독자적인 인권수사규칙 추진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설연휴이후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을 만들어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하고 상반기내 입법예고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수사과정의 인권보호원칙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해 규범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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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경찰인력 5명 새로투입 … 파견인력 최소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은 최근 공수처에 경찰인력 5명을 새로 파견하기로 하고 정확한 날짜를 협의하고 있다. 이는 최근 경찰로 복귀한 파견인원의 6분의1 수준으로 인력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공수처내에서는 경찰파견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해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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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외교관은 뺑소니에도 사건종결> … 네티즌 비난 쏟아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미대사관소속 외교관을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A는 지난해 11월10일 서울 남산3호터널인근에서 차를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지만 택시기사의 항의를 무시하고 약 800m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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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미대사관앞 일인시위보장 권고 불이행 … 인권위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대사관앞에서 일인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권고를 경찰이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인권위는 미대사관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한 민중민주당(민중당)당원들을 경찰이 폭력이격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외교공관인근에서의 일인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