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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독자적인 인권수사규칙 추진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설연휴이후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을 만들어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하고 상반기내 입법예고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수사과정의 인권보호원칙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해 규범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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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경찰인력 5명 새로투입 … 파견인력 최소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은 최근 공수처에 경찰인력 5명을 새로 파견하기로 하고 정확한 날짜를 협의하고 있다. 이는 최근 경찰로 복귀한 파견인원의 6분의1 수준으로 인력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공수처내에서는 경찰파견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해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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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외교관은 뺑소니에도 사건종결> … 네티즌 비난 쏟아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미대사관소속 외교관을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A는 지난해 11월10일 서울 남산3호터널인근에서 차를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지만 택시기사의 항의를 무시하고 약 800m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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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미대사관앞 일인시위보장 권고 불이행 … 인권위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대사관앞에서 일인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권고를 경찰이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인권위는 미대사관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한 민중민주당(민중당)당원들을 경찰이 폭력이격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외교공관인근에서의 일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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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종로서에 수요시위 긴급구제조치 권고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기 수요시위 방해와 관련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대응에 대해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의기억연대 등 5개단체로 구성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네트워크는 <1년전부터 반대단체들이 조롱과 모욕적 언행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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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5일 민중총궐기 엄정대응 … 민중행동 <소외받은 사람들 목소리 틀어막겠다는 것>
14일 서울경찰청은 전국민중행동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민중총궐기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집결지 차단 등 엄정대응방침을 강조했다. 앞서 전국민중행동은 서울역 등 도심권에 총 8013명규모의 집회 44건을 신고했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집회신고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을 명분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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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직위해제된 경찰 결국 파면 … <성범죄에 음주운전까지>
13일 충북보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의무위반으로 A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성범죄의혹과 음주운전 등 잇단 비위로 3차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보은경찰서관계자는 <A씨가 연거푸 성범죄에 연루되는 등 경찰관의 품위를 지속해서 훼손해 최고수위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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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경찰, 음주측정 거부하고 박치기해서 현행범으로 체포
7일 강남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혐의로 경찰청소속 A경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한 식당 주차장에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이 A경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경감은 경찰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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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내 백신 강제접종 논란 … 인권위 <백신접종여부 취합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경찰지휘부가 일선경찰관들에게 코로나19백신접종여부를 취합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남김해중부경찰서직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범경사가 지난해 4월 <김창룡경찰청장과 이문수경남경찰청장이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백신신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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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뒷수갑 채운 경찰 … 인권위 <과도한 사용, 신체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발달장애인이 경찰에 의해 부당하게 뒷수갑이 채워져 강제연행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실질적 보상을 받을수 있는 지원방안 강구, 발달장애인 대상 현장대응매뉴얼 마련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해 5월 집앞에서 어머니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