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신호대기중 잠든 음주운전경찰에 벌금형 선고
29일 창원지법형사5단독 김민정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경찰청소속 A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A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창원서부경찰서사거리까지 음주상태로 차를 몰았다. 심지어 도로 3차로에서 시동을 켠 채 잠들었다...
베스트
경찰인권규칙제정에 시민·단체의견 1759건 몰려
지난 28일 입법예고의견접수가 마감된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제정안에 시민과 단체의견 1759건이 몰렸다. 제정안에는 피의자가 전화로 출석일정을 협의한 뒤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문자로 전송, 임의제출물 압수시 피의자에 거부권 고지, 여성대상범죄 증거자...
베스트
용산집무실이전으로 분주한 경찰 … 윤석열 〈완벽경호〉에 총력
윤석열의 용산집무실이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윤석열에 대한 <완전경호>를 강조하며 이전대비책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최관호서울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정례간담회에서 <국가수반경호는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안전을 확보할수 있고 ...
베스트
흉기로 차량 14대 훼손한 미군 … 경찰은 간단한 조사만
미군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은 미군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7일 평택미군기지인근에서 한 미군은 흉기를 들고 길을 걸어가며 주차된 차량 등을 마구잡이로 훼손했다. 그러나 경찰은 간단한 조사만...
베스트
허위입력으로 1억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한 경찰 무더기 적발
23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나주경찰서 행정관 A와 동료경찰관 28명이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8개월동안 허위로 근무시간을 입력해 총 1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했다. 한사람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는데, 가장...
소식
현직 자치경찰위원장 현행제도 비판 …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이형규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 현행 자치경찰제에 대해 자치경찰의 법적 개념과 업무가 모호하고, 인사권과 독립된 예산이 없어 할수 있는게 없다며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자치경찰제는 문재인정부 5대국정목표로 2020년말 국가경찰과 ...
베스트
범죄자박근혜 〈특급경호〉하는 경찰 … 소주병 던진 시민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박근혜에게 소주병을 투척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지난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근혜사저앞에서 박근혜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소주병은 박근혜의 2~3m 앞에 떨어졌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
베스트
장애인이동권 위한 출근길시위에 이준석 〈경찰 강경대응〉 주문
장애인단체가 이동권 등 권리예산확보를 요구하며 진행하는 출근길시위에 대해 이준석국민의힘당대표가 <오세훈시장이 들어선 뒤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이 의아하다>며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이에 장애인단체와...
소식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 해임불복 소청기각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흉기난동사건>당시 부실대응으로 논란을 빚었다가 해임된 전직경찰관들이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경찰이었던 A와 B는 해당 빌라 4층에 거주하던 C가 3층에 사는 40대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베스트
경찰, 용산대통령집무실 100m앞 집회금지 검토 … 현행법에 어긋나
경찰이 오는 5월부터 사용될 용산집무실주변 100m구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주요국가기관과 공관의 주변 100m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