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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집회금지 반헌법적> … 양경수위원장 석방 촉구
3일 민주노총중회의실에서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국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경수위원장 구속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에 불과하다며 집회의 자유 보장과 양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무줄 방역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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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사무실 침탈에 대규모 경찰병력, 전기톱 등 장비까지 동원
2일 새벽 진행된 경찰의 민주노총사무실 급습에 대규모 경찰병력과 전기톱, 배척 등의 장비까지 동원됐다. 이날 경찰은 민주노총의 저항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수사인력 100여명과 41개부대 등 총3000여명을 동원했다. 서대문역일대에선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검문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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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위원장 강제연행 …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만행>
2일 새벽 서울경찰청<7·3불법시위수사본부>가 민주노총 사무실을 급습해 7.3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위원장을 강제연행했다. 경찰은 양위원장을 강제연행한 후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이 양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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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 요구
1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치안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경찰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민주노총 등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경찰개혁네트워크(네트워크)는 이날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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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파견근무중인 현직경찰 택시기사 폭행혐의로 체포
31일 구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파견근무중인 현직경찰관이 폭행, 무임승차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1만4000원가량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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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여성인권센터 인권위 진정 … <경찰이 성매매 이용당한 청소년 범죄자 취급>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성매매 영업에 이용당한 청소년을 보호하긴커녕 범죄자 취급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 한 피해청소년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에 이용당하던 중 성매수자로 위장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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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못잡은 경찰 … 형식적 수사에 비판 쏟아져
경찰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A씨가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CCTV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수사로 일관한 것이 드러났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가 지난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기전 살해한 40대 여성과 동행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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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찰 219명 재판 넘겨져 … 강력범죄 증가추세
최근 경찰관의 비위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은 40% 가까이 늘었다. 심지어 간부급인 A총경(전 서울 강남경찰서장)은 올해 상반기에 범죄혐의로 정식 입건되기도 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에서 기소 이상(약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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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간부 성희롱성 막말 논란 … 해당 간부 징계
28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은 A경무관이 최근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A경무관은 지난3월 간담회자리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여러차례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안보관련발언을 하다가 <여자는 전쟁나면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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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 부산경찰청 총경에 구속영장 신청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부산경찰청 소속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총경은 부산지역의 한 사업가로부터 7년동안 약 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경찰은 해당 총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