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오전 서울 중구 대한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회방해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 중구청은 2013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덕수궁 대한문앞에 차려놓은 분향소를 1년만에 기습철거하고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흙을 붓고 꽃, 묘목 등을 심으면서 화단을 설치했다. 당시 시민인권단체들은 대한문앞에서 <시민의 집회시위권리찾기…
행정안전부 경찰국설치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총경이 경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는 울산중부경찰서장 신분이었던 류총경의 주도로 행안부 경찰국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시 청장대행이었던 윤희근경찰청차장의 해산지시에도 류총경은 회의를 지속했고, 경찰청은 류총경을 즉각 대기발령조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한겨레취재에 따르면 11일 경찰청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류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경찰청인권위원회가 임기3개월을 앞두고 위원전원사퇴와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10일 경찰청은 경찰청인권위가 지난달 16일 제138차회의를 열고 8대위원 전원활동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말 출범한 8대경찰청인권위원회 12명의 임기는 오는 12월까지였다. 위원장은 초대 서울시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등을 거쳤던 문경란스포츠인권연구소대표가 맡아왔다. 문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8대위원 활동종료논의가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일부위원들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를 했지만 참석했던 위원과반수는 활동종료에 찬성하면서 다수결로 전원사퇴를 결정했다….
7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민대위)는 정부청사앞에서 <파쇼광풍전쟁광란 윤석열정부즉각퇴진! 국민의힘해체!> 집회를 진행했다. 사회자는 <윤석열정부의 5개월은 총체적 무능, 사과없는 거짓해명, 궤변의 난무, 각종망언과 참사만이 전부였다>며 <민심을 보여주는 고등학생의 정치풍자물 <윤석열차>에 반성은커녕 엄중경고를 보내고 언론에 대한 파쇼적 만행과 현실성없는 북에 대한 비핵화요구, 국방마저 구걸하는 무능함 외에 보여준 것이라곤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중의 뜻은 기대할 것 없는 윤석열정부 퇴진으로 모아지고 있다>며 <민중대책위는…
4일 국회정문앞에서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주최, 민통선평화교회 주관으로 삼청교육대특별법개정을 요구하는 시국기도회가 진행됐다.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는 국회를 향해 <삼청학살 광주학살 학살자 처벌>, <삼청불법감금책임자와 실행자 처벌>, <사회보호법 부칙 피해 배상>, <삼청후유증피해자에 대한 책임>, <진실화해위원회 권고결정 즉각 이행>, <삼청특별법 조속히 개정>을 요구하며 10월10일 11시부터 농성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민통선평화교회 이적목사는 42년이 지난 삼청교육대사건이 진작 해결돼야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삼청교육대피해자들에 대한…
1982년 반공법 등 위반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성진전정의당인천시당위원장이 제기한 재심청구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30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가 진행한 <제6군단 보통군법회의 반공법·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관련 사건의 재심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자백뿐이다. 불법구금상태에서 한 진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김전위원장은 군복무중이던 1982년 4월23일 친구들에게 발송한 자신의 심경을 담은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불온서신으로 적발돼 구속영장…
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행안부장관을 상대로 경찰지휘규칙제정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해당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경찰청법 10조1항에 따르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또 행안부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수 없다며 경찰지휘규칙이…
경찰청이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예산은 줄였지만 <제2의 특활비>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예산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더불어민주당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특정업무경비예산편성>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2023년 6415억3800만원을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6235억7100만원)보다 2.9%(179억6700만원) 증액됐으며, 2018년 5534억4200만원에 견주면 5년 만에 880억9600만원(15.9%) 증액됐다. 경찰청에 배정된 특정업무경비는 수사나 감사, 조사 등 특정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도록 지정된 예산이다. 특수활동비보다는 덜…
30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정부청사앞에서 <파쇼만행전쟁책동 친미파쇼호전광윤석열국민의힘청산!> 집회를 진행했다. 사회자는 <윤석열·국민의힘이 갈수록 드러나는 무능을 감추려 침략세력 미제국주의만 쳐다보며 핵전쟁책동에 광분하고 온민족의 생사존망을 전쟁전야로 몰아넣고 있다>, <친일과 부패로 얼룩진 인사참사로 시작해, 외교에서는 구걸·굴욕외교, 되지도 않는 정면돌파를 망발하며 거짓해명으로 온나라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힐난했다. 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27일 경찰이 하이트진로본사점거농성을 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 핵심간부들을 무더기로 소환해 노조측이 반발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이진수부지부장과 박수동지회장을 포함한 간부 및 조합원 10여명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이 노조소환에 대한 주장은 하이트진로노조원들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해고자원직복직, 운송료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다. 노조에게 기업의 업무방해와 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건조물방화예비, 집회 및 시위에…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