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비상계엄·내란 사건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상호정보사령관이 경찰조사를 받는 소속부대원에게 거짓진술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병력동원에 관여한 정보사령부소속 정모대령의 경찰진술내용에 따르면 문사령관은 국회국방위원회가 열린 다음날인 11일 새벽 전화를 걸어와 <내가 책임을 지고 갈 것이니 (내가) 국방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경찰조사에 임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사령관이 지난10일 국방위에서 계엄과 관련해 인정한 사실은 <계엄선포 당일 오전에…

비상계엄·내란사건을 기획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 지난3일 비상계엄선포 2일전인 1일 국군정보사령부간부3명과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롯데리아영업점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노전사령관은 1일 12~13시께 문상호국군정보사령관, 정보사소속 정아무개대령, 김아무개대령을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의 한 영업점으로 불러 비밀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노전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산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증거를 확보할수 있다>는 말을 했다. 1시간여의 회동이 끝나고 노상원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17일 경찰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또다시 막으면서 불발됐다. 특수단은 언론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진행협조여부를 검토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수사단은 이날 10시20분경부터 8시간 가까운 대치끝에 18시에 철수했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진입을 거부했다. 압수수색은 경호처서버에 저장된 조지호경찰청장의 비화폰통신기록 확보가 목적이었다. 3일 비상계엄때 조지호는 당시 윤석열대통령과 비화폰으로 6차례 통화했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관리한다.

16일 민주노총이 윤석열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총파업을 일시 해제했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총파업해제를 알리면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될 때마다 투쟁한 노동자와 시민이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구했다며 윤석열직무정지로 결국 민주주의가, 노동자와 시민이, 민주노총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의 투쟁은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투쟁을 중심으로, 국민의힘해체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양극화사회해결을 위한 사회대개혁투쟁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4일…

16일 김상욱국민의힘의원이 TV조선 <추적자들>에 나와 내란피의자 윤석열과 여권을 비판했다. 김의원은 윤석열은 보수를 배신한 인물이라며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은 곧 불법계엄을 옹호한다는 뜻이고 보수가 아닌 극우라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당내 군사독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극우적 성향의 의원들이 여럿 있다며 이들이 당의 주도권을 장악해 합리적보수성향을 가진 의원들이 소수로 밀려났다고 토로했다. 윤석열의 국정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독선적이라며 회식자리에서 대통령은 늘 폭탄주로 시작해…

16일, 윤석열탄핵심판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증거조사 등을 관장하고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재판관은 문재인전대통령이 지명했고, 정재판관은 윤석열이 지명했다. 각각 진보·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는 윤석열탄핵심판사건의 주심재판관에 정형식재판관을 배당했다. 전자배당시스템을 통해 무작위추첨되는 주심재판관은 탄핵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초안을…

14일 윤석열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의 인용·기각여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친윤계와 윤석열측에서는 헌법51조 주장을 꺼내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절차가 진행중일 때 같은 사유,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중일 때는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다. 결국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탄핵심판도 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유가 형사소송중>이라고 하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 등 여러가지를 판단해서 탄핵심판절차를 잠시 정지하고…

비상계엄주도 김용현전국방부장관(구속)이 전국민야간통행금지방안을 검토했다. 16일 언론들에 따르면 김용현은 윤석열에게 보고했던 계엄사령부1호포고령초안에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야간통행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은 박정희사망 다음날인 1979년 10월27일에 발령된 포고문 등을 참고했는데, 여기에 <야간통행금지는 22:00부터 익일04:00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야간통행금지는 1982년 1월 폐지됐다. 다만 지난3일 발령된 포고령에는 야간통금조항이 빠졌다. 김용현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서울고검장)조사에서 윤대통령이 야간통금항목은 삭제하라고…

김병주민주당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한동훈국민의힘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정보를 미국측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예비역육군대장출신 김의원은 16일 한 CBS라디오에서 진행자가 <지난13일 김어준씨가 국회에서 <한동훈 암살조가 떴다>고 한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저는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피력했다. 사실 지금 미국쪽에서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마 지금도 미국은 대통령실을 다 도청하고 있을…

16일 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사퇴하자 국민의힘간부들이 줄줄이 사퇴했다. 한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발표했다. 또 (윤석열) 탄핵(가결)으로 마음아프신 우리 (국민의힘)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한대표는 13일 국회 윤석열탄핵소추안가결뒤 친윤계로부터 거센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친한계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을 포함해 선출직최고위원5명은 탄핵안가결직후 모두 사퇴했다. 이후 서범수사무총장은 한동훈대표사퇴에 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