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채상병사건>의 경찰이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전해병대수사단장)이 중앙군사법원에 <윤석열대통령(VIP)격노>발언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대령은 지난해 8월 국방부가 채상병사건의 경찰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고 국방부검찰단에 진술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31일 오전11시쯤 대통령주관회의에서 임기훈국가안보실국방비서관으로부터 채상병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은뒤 이종섭전국방부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얘기를 김계환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것이다. 이후 박대령은…
조국 〈윤석열, 이종섭 도피 탄핵사유될 것〉
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 <총선후 첫과제는 윤석열대통령 등 핵심권력자들의 비리와 범죄 혐의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대표는 17일 인천시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열린 인천시당 창당발기인대회에 참석해 <윤대통령은 현직이기 때문에 헌법상 기소될수는 없지만 불법이 확인되면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며 <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을 받는 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한 것과 관련해 윤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윤대통령과 관련해 수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증거가 안나오고…
〈윤석열퇴진! 김건희특검!〉 3월전국집중촛불 열려
16일 서울시청과 숭례문일대에서 주최측 추산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퇴진! 김건희특검!> 제81차촛불대행진이 3월전국집중촛불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탄핵세력 단결해 투표로 응징하자!>, <분노여 폭발하라 투표로 응징하자!>, <전쟁광 윤석열 탄핵하자!> 등 구호피시를 들었다. 김민웅촛불행동상임대표는 <관권선거요, 정치공작이요, 종북몰이에 전쟁연습 강화요, 허튼 수작들을 날마다 벌이면서 총선 폭망을 피해 보려고 한다>면서 <한사람도 빠지지 말고 투표하자. 희대의 범죄정권, 윤석열정권을 응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10.29참사희생자인 최유진씨…
경찰, 대통령면담요청 대학생들 압수수색
대학생들의 대통령면담요청이 윤석열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려 경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용산경찰서는 12~13일 서울, 대구, 광주, 수원에 사는 대학생 6명의 집을 연달아 압수수색했다. 이 중 4명은 지난 1월6일 김건희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가 연행됐다. 나머지 2명은 대통령면담요청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경찰은 이들을 주동자로 특정했다. 경찰에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만료시한인 3월31일까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 〈김건희봐주기〉 새 정황 드러나
14일 뉴스타파는 검찰이 김건희를 봐주기 위해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 공소기간을 바꿨을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건희가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외에 수십만주의 도이치모터스주식을 더 매집했는데 검찰이 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김건희가 주식을 매집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을 공소기간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앞서 지난주 뉴스타파는 김건희의 새로운 개입정황이 드러난 1차작전선수(이씨)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문건에서 2009년말 기준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주식 65만주(당시 기준…
〈사상최악파쇼호전광윤석열타도!〉 반제반파쇼전국순회투쟁출정식
<사상최악파쇼호전광윤석열타도!> 반제반파쇼전국순회투쟁출정식이 11일 용산에서 진행됐다. 먼저 참가자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사회자는 <윤석열은 총선을 앞두고 권력연장에 골몰하는 동시에 미국의 전쟁꼭두각시가 돼 이땅에서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우리는 사상최악의 파쇼호전광 윤석열을 지금 당장 끝장내야 한다. 반파쇼민중행동은 오늘 출정식을 시작으로 우리민중과 함께 윤석열타도투쟁의 앞장에서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구호 <친미친일 파쇼호전광…
대학가, 반윤석열대자보 돌아
전국의 대학가에 반윤석열대자보가 돌고 있다. 고려대에 붙은 대자보는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음 전쟁터로 <한반도>를 꼽는다며 이리도 엄중한 정세에서 3월 4일부터 11일간 한미연합훈련 <자유의방패>까지 진행된다고 한다며, 야외기동훈련은 작년에 비해 2배이상 늘었고, 12개 유엔국사령부회원국까지 <한반도>로 모여든다고 하니 그야말로 전쟁을 향해 돌격하고 있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윤석열은 정권위기를 전쟁위기로 덮어보려는 속셈인듯하다며 이런 대통령아래에서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수밖에 없다,…
세금감면·비과세혜택 고소득층·대기업에 쏠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세금감면과 비과세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더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연소득 78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액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조세지출은 걷어야 할 세금을 덜 걷거나 걷지 않는 식으로 납세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2021년에 연간 10조원내외에 머물렀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 12조5000억원(2022년), 14조6000억원(2023년·전망치)으로 매년 늘고 있다….
제주 3.10총파업 77주년 … 〈승리의 길로 힘차게 전진〉
10일 민주노총제주본부,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제주 관덕정에서 <3.10총파업 77주년 정신계승 민중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정권 퇴진과 평등세상으로의 체제전환을 결의하며 <노동자민중에게 노예적 삶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불평등세력을 용납할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고금리, 물가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권이 복지축소와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민중의 투쟁과 국민적 요구로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남발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임기환민주노총제주본부장은 <윤석열정권…
방통위, MBS 〈바이든-날리면〉보도에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바이든-날리면>보도에 대해 최고 법정제재수위인 과징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보도프로그램인 <12 MBC 뉴스>, <MBC 뉴스데스크> 등에 대해 과징금으로 최종의결했다. 방심위측은 이같은 결정의 이유에 대해 <방미중인 윤석열대통령이 조바이든미<대통령>을 만나고 행사장을 나오면서 한 발언에 대해, 특정 단어를 언급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해당발언영상을 보여주며 특정단어가 명기된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