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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4일째 종로경찰서앞 항의집회 … <양경수위원장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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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4일째 종로경찰서앞 항의집회 … <양경수위원장 석방하라!>

민주노총이 양경수위원장이 수감된 종로경찰서앞에서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4일째 벌이고 있다. 조합원들은 <양경수위원장 강제연행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민주노총 폭력침탈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등의 배너를 걸고 시위를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경찰은 조합원들의 항의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경고방송을 지속하며 해산 명령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청와대분수대앞에서는 양위원장의 단식에 동조하는 릴레이단식과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단체들 <집회금지 반헌법적> … 양경수위원장 석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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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집회금지 반헌법적> … 양경수위원장 석방 촉구

3일 민주노총중회의실에서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국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경수위원장 구속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에 불과하다며 집회의 자유 보장과 양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무줄 방역법 개정하라>,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등이 적힌 손피시를 들고 <재벌은 석방하고 노동자 대표 구속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 보장하라>, <노동자 대표 양경수 위원장은 즉각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석운한국진보연대상임대표는…

민주노총사무실 침탈에 대규모 경찰병력, 전기톱 등 장비까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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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사무실 침탈에 대규모 경찰병력, 전기톱 등 장비까지 동원

2일 새벽 진행된 경찰의 민주노총사무실 급습에 대규모 경찰병력과 전기톱, 배척 등의 장비까지 동원됐다. 이날 경찰은 민주노총의 저항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수사인력 100여명과 41개부대 등 총3000여명을 동원했다. 서대문역일대에선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검문도 진행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사무실이 위치한 경향신문 사옥에 진압한 뒤 출입구와 비상구, 옥상을 봉쇄하고 14층에 있던 양경수위원장을 연행했다. 이때 경찰은 전기톱, 배척 등의 장비를 동원해 출입문을…

민주노총위원장 강제연행 …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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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위원장 강제연행 …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만행>

2일 새벽 서울경찰청<7·3불법시위수사본부>가 민주노총 사무실을 급습해 7.3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위원장을 강제연행했다. 경찰은 양위원장을 강제연행한 후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이 양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지 20일 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양위원장은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구속수사하겠다는 상황이…

시민단체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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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 요구

1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치안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경찰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민주노총 등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경찰개혁네트워크(네트워크)는 이날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을 통제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경찰청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위원회를 실질화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그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능을 제대로…

공수처 파견근무중인 현직경찰 택시기사 폭행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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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파견근무중인 현직경찰 택시기사 폭행혐의로 체포

31일 구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파견근무중인 현직경찰관이 폭행, 무임승차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1만4000원가량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경찰관 등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인권위 진정 … <경찰이 성매매 이용당한 청소년 범죄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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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여성인권센터 인권위 진정 … <경찰이 성매매 이용당한 청소년 범죄자 취급>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성매매 영업에 이용당한 청소년을 보호하긴커녕 범죄자 취급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 한 피해청소년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에 이용당하던 중 성매수자로 위장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청소년에 조사시 보호자 동석을 강요해 받아들이도록 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처벌법상 피의자 신분으로 새벽4시가 넘는 시간까지 조사했다. 이에 센터관계자는 <작년 11월 개정된…

연쇄살인범 못잡은 경찰 … 형식적 수사에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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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못잡은 경찰 … 형식적 수사에 비판 쏟아져

경찰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A씨가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CCTV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수사로 일관한 것이 드러났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가 지난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기전 살해한 40대 여성과 동행해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전날 오후에야 확보했다. 경찰은 A씨 도주 직후인 27일 3차례에 걸쳐 자택 주변 CCTV를 확인해…

작년 경찰 219명 재판 넘겨져 … 강력범죄 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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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찰 219명 재판 넘겨져 … 강력범죄 증가추세

최근 경찰관의 비위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은 40% 가까이 늘었다. 심지어 간부급인 A총경(전 서울 강남경찰서장)은 올해 상반기에 범죄혐의로 정식 입건되기도 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에서 기소 이상(약식기소 포함)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219명으로 2016년 158명이 집계된 것에 비해 38.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기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112명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도…

해양경찰간부 성희롱성 막말 논란 … 해당 간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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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간부 성희롱성 막말 논란 … 해당 간부 징계

28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은 A경무관이 최근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A경무관은 지난3월 간담회자리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여러차례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안보관련발언을 하다가 <여자는 전쟁나면 <위안부>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 <요즘엔 처녀가 없다>, <여성의 속옷을 잘 안다>는 등의 심각한 막말을 내뱉었다. 또 자신을 포함한 서울 강남권 거주자는 <호랑이>로, 그외 지역 거주자는 <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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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