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출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극우편향> 비난을 받아 온 김채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는 지난27일 차관급인 김채환에 대한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 조치했다. 국회 한덕수탄핵안표결전 인사권행사로 추정된다. 윤석열이 지난해 임명한 김채환은 자신의 유튜브채널은 물론 인재개발원의 공식유튜브채널을 통해 김건희의 디올백수수사건을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두둔하는 등 편향된 발언을 쏟아내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27일 내란피의자 김용현전국방장관을 기소하면서 <비상입법기구창설의도>를 적시했다. JTBC취재결과 그 근거가 윤석열이 최상목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3일 계엄선포직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A4용지1장을 건넸는데 거기에 <비상계엄 관련 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겼던 것이다. 1980년 전두환신군부도 국회를 해산한 뒤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대체했는데 이는 헌법에 어긋난 임시임법기구였다. 윤석열이 현 권한대행에게 건넨 쪽지가 헌법위반행위 증거로 될지가 관건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1일 내란피의자 윤석열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현직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발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경찰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수사단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는 윤석열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30일 새벽 0시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영장은 이번…

30일 한겨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계엄·내란 조사에서 내란피의자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폭력진압할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조사에 임한 정보사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12월1일 노상원은 롯데리아회동때 <노태악이는 내가 확인하면 된다. 야구방망이는 내 사무실에 가져다 놓아라.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놈은 위협하면 다 분다>라고 폭언했다. 당시 노상원은 문상호정보사령관,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대령을 만나 구체적인 중앙선관위탈취계획을 지시했다. 또 선관위누리집관리자가 <부정선거자수글>을 올리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국방부장관이 변호인단을 통해 30일 이재명민주당대표와 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 박주민민주당의원을 <계엄법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변호인들은 이대표와 박의원에 대해 국회의사당에 출입할수 없는 한동훈전대표를 국회의사당에 출입하게 해 계엄포고령에 의해 금지된 정치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떠들었다. 한전대표에게는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정치활동 목적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해 포고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의원은 한전대표가 국회본회의장으로 들어오도록 안내했고, 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한전대표와 악수하고 계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29일 SBS는 비상계엄전 국방부가 <정신교육교재>를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11월25일 국방부는 육해공군·해병대에 약20장분량의 <적에게 자비는 없다>는 제목의 정신교육교재를 나눠줬다. <적>으로는 <김정은독재정권>, <북한군>, <반국가세력>을 꼽았다. <반국가세력>에 대해서는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세력>, <남한내부에서 암약하는 종북이적단체 등 반국가세력의 실체와 그들 주장의 허구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 교재는 내란피의자 김용현전국방장관의 지시로 국방정책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3일 비상계엄선포담화문과 계엄사령부포고령제1호에는 <반국가세력 일거 척결>,…

28일 JTBC는 지난8월 정보사령부가 <인민군군복>170벌을 제작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정보사는 지난7월 긴급공고로 제작의뢰를 받았으며 8월 A업체와 계약했다. 예산은 3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정보사는 A업체에 영화제작 목적이라고 밝히며 샘플을 보내 다양한 사이즈의 인민군복을 12월 첫째주까지 주문했다. A업체는 2020년 실제 전투복을 제작해 납품했다. 업체대표는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빠서 그냥 넘어갔다고 말했다. 업체는 6일 제작된 군복을 정보사에 납품했다….

윤석열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번째 출석요구에도 끝내 불응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현직대통령의 강제구인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내란수괴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은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날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26일 윤석열에게 이날 오전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윤석열측은 내란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요구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권한대행이 누구든 계속 탄핵할 거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무위원서열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윤석열·한덕수·박성재가 탄핵으로 직무정지됐고 행정안전부·국방부·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라 행정부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으로 꾸려진다. 현행 장관직이 19개이므로 국무회의정원은 21명이다. 이중 과반인 11명이 출석해야 국무회의가 열릴수 있다. 28일 기준 직무정지와 공석 등 6명을 제외하면 국무회의에 참가할수 있는 이는 15명이다. 야권이…

28일 오전 부산시민 100여명이 윤석열탄핵에 반대한 박수영국민의힘부산시당위원장 지역구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했다. 100여명의 시민들은 부산 남구 대연동 박수영국회의원지역구사무실앞에서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의원은 정오께 잠시 나와 국민 모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윤석열대통령과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망언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윤석열탄핵결정이 정당한 것인지를 심판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취지다. 이에 시민들은 박의원이 윤대통령을 두둔하는 거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에 박의원은 사무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