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이 쌍방울그룹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이재명민주당대표를 기소했다.  7일 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과 뇌물수수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지 5일뒤다. 검찰은 이대표가 경기지사재임 중이던 2019년 이전부지사를 통해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뇌물공여다. 앞서 법원은 이전부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은 이재명경기지사의 방북사례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전부지사는 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 경기도가 북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사업비(500만달러)와…

11일 민중민주당(민중당)·반파쇼민중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반인권행태 교정본부규탄! 김병동석방! 보안법철폐!>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자는 윤석열파쇼정부 들어 교정본부의 인권유린이 더욱 악랄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1년 변경된 온라인예약접견방식은 수용자들의 접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뿐 아니라 외부와의 단절을 조장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CCTV감시로 수용자의 인권을 유린하는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사회자는 <5월31일 보안법위반혐으로 구속된 민중민주당경기도당 김병동위원장이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의 경우 초과밀수용상태로 반인권적 행태로…

11일 김건희의 명품가방수수 관련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위반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위가 애초부터 김건희 관련 사건은 <종결>로 내부결론을 내리고 전원위원들에게 이런 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의 300만원상당명품가방수수신고사건을 두고 <김영란법>에 대한 <위반사항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권익위는 <대통령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배우자에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다고 비난했다. 한국투명성기구대표…

최근 뉴스타파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사학비리논란이 불거졌던 이인수전수원대학교총장을 명예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인수는 방상훈조선일보회장의 사돈이다. 이인수는 학생측 기부금을 조선일보 주식을 사들이는데 썼다. 정치인후원금·경조사비·해외여행비 등 사적인 비용 수억원을 교비에서 사용했다. 재임기간 교육부감사에서 적발된 비리가 수십건이다. 회계부정액수만 100억원이 넘어 <사학비리 끝판왕>으로 불린다. 언론들은 수차례 이인수의 비리를 고발해왔다. 2017년 교육부실태조사에 따라 언론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은 사실로 확인됐다. 이인수는 2018년…

윤석열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진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10일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린다,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위반여부의 법적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협은 의과대학 교수와 개원의, 봉직의 등이 모인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정부 투쟁에 대한 회원투표결과를 공개했다.  이어 18일 개원의 등이 집단으로 참여하는 전면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7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국민중행동·민주노총 등 단체들은 보신각광장에서 긴급촛불행동을 열고 대북전단살포중단과 접경지역군사훈련철회를 촉구했다. 12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주최측은 윤석열<정권>의 9.19군사합의효력정지와 극우탈북자단체의 전단살포 등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충돌위험이 현실로 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평화 파괴하는 9.19군사합의효력정지 규탄한다!>, <이러다가 전쟁난다 군사분계선포사격훈련 철회하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전쟁위기 조장하는 윤석열정권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이장희<6.15남측위>상임대표는 정말 한반도가 전시상태로 사실상 접어들었다, 윤석열<정권>이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고 극우탈북자들이 북한체제를…

8일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 대로에서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93차촛불대행진이 <인간도 아닌 것들, 윤석열 일당 타도하자!> 부제로 열렸다. 주최측 추산 5000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인간도 아닌것들 윤석열일당 타도하자!>, <대국민 사기정권 윤석열일당 몰아내자!>, <정권위기 탈출쇼 윤석열을 탄핵하라!>, <불안해서 못살겠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세동도봉촛불행동대표는 윤석열대통령의 석유매장발표에 대해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국면전환을 위한 꼼수라며 석유 관련 주식의 주가조작도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또…

8일 오후 4시 서울시청동편도로에서 33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범국민추모제가 열렸다. 범국민추모위원회는 <100여명에서 시작한 민족민주열사 추모제는 어느덧 33회째 이르는 동안 흘러 800여명의 열사를 모신 추모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열사들이 염원하던 민주주의는 요원하다>며 <작년까지 모시던 783위의 영령에 올해 새롭게 21위의 영령을 추가하여 800위의 영정을 모시고 추모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함세웅명예추모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일,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역대 독재정권의…

5일 열린 22대국회 첫 본회의는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의원 192명이 단독으로 열고 우원식민주당의원을 전반기(임기2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의원 108명은 의사일정합의 없는 본회의는 받아들일수 없다며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 밖에서 농성을 벌였다. 박정희정부시기인 1967년과 문재인정부초기인 2020년에 1야당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민주당의원이 선출됐다. 여당…

5일 민중민주당(민중당)·반파쇼민중행동은 서울구치소앞에서 <김병동석방! 윤석열타도!> 공동집회를 진행했다.  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은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먼저 간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사회자는 <윤석열파쇼당국은 박근혜파쇼권력이 조작한 공안사건을 끄집어내 김병동민중민주당경기도당위원장을 구속시켰다>며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온 김병동동지의 구속은 검찰독재와 부패무능으로 민심을 잃은 윤석열정부의 위기와 추악한 파쇼본색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병동동지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