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주당이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내용에는 한덕수는 지체없이 상설특검후보자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고발일인 오늘까지도 추천의뢰를 수행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3인임명에 대해서도 <여야합의>를 운운하며 직무해태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대통령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절차를 진행하고 헌재의 구성을 완비해야 할 의무를 방임 및 거부한 한덕수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검찰이 내란관련자진술 재구성 등 내란수사결과 내란피의자 윤석열의 국헌문란·폭동·내란수괴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발언·지시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내란관련자진술을 통해 재구성한 상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비상계엄선포 당일인 3일 윤석열은 삼청동안가에 당시 조지호경찰청장과 김봉식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선포시 국회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계엄포고령발표후 국회 계엄해제요구안가결전까지 윤석열은 조지호에게 전화로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위반이야. 다 체포해>라고 말했다. 이후 국회의원들이 국회내부로 진입하자…

검찰은 김용현전국방장관 등이 국회를 무력화시켜서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내용이 계엄배후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검찰은 김용현을 기소하면서 윤석열과 김용현이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해제의결을 저지하려고 시도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던 의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980년 전두환이 계엄령선포뒤에 만들어 국회기능을 마비시켰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흡사한…

27일 한덕수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192명 중 과반151명을 정족수로 해 가결됐다. 우원식국회의장은 한덕수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정족수와 같이 재적의원 2/3인 200석을 정족수로 봐야 한다며 한덕수탄핵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이날 마용주대법관후보의 임명동의안도 여당의 불참속에 재적의원193명 중 찬성186표로 가결됐다. 여당에선 김상욱·조경태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은 명태균이 윤석열부부에게 2022년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파업을 강경진압할 것을 보고한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2022년 7월20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은 한창 파업중이었다. 이날 명태균은 지인에게 전화통화로 <거기 문제가 심각한데 저번주에 대통령한테 내가 보고를 했다>며 <이영호부사장인가? 대우조선해양보고서를 내가 만들어달라고 했지. 만들어주더라고.>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보고하고 한덕수총리가 긴급소집한 거>, <한동훈법무부장관하고 다 불러다가>라며 그는 재차 파업을 강경진압할 것을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명태균은 윤석열이 파업…

박지원민주당의원은 26일 한덕수배우자가 무속전문가며 김건희와도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한대행부인과 제 아내가 오랫동안 잘 아는 사이다, 또 한대행과 나도 친구라며 인간적인 고민을 했지만, 행동하는 양심으로 사회적 고발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대행부인이 화가이자 그림계의 큰 손이라며 (한대행배우자가) 무속에 너무 많이 심취해서 김건희여사와 그 모친 최은순여사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인이 심취해…

26일 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시위에 대해 종북좌파의 체제교란시도라고 지껄였다. 윤상현은 이날 자신의 SNS에 남태령트랙터시위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감춰진 이면에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보다 <대한민국>의 체제전복을 노린 위험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며 집회참가자들의 전체 의도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요구와 행태만 놓고 본다면 이것은 정상적 농민단체의 모습이 아니라고 망언했다. 또 민주당의원들이 경찰청장직무대행을 만나 시위대의 도심진입을 허용해달라고 설득하는 것은 저들의…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 10시간여전인 3일 오후 통일부가 조선개성공단송전탑철거동영상을 예고 없이 공개했는데, 이는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이 직접 요청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25일 뒤늦게 확인됐다. 통일부당국자는 지난3일 국무회의직전 티타임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송전탑철거 관련 영상을 통일부에서 공개해줄 것을 (김영호통일부장관한테)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송전탑은 남북경협 관련 사안이며 인권침해문제도 있었던 만큼 국방부요청을 수용하게 된 것이라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 고려한 바 없다고…

방송인 김어준씨가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미복귀블랙요원들에게 지령을 내릴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26일 박선원민주당의원과의 유튜브생방송에서 전날 짧은 전화를 받았는데, <곧 김용현이 기자회견을 할 텐데 특정단어를 말하면 그걸 신호로 움직일거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상대방이 <기자회견을 막아야 한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26일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망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앞서 보류했던 한권한대행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이후~72시간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사유는 김건희·채해병특검법거부, 비상계엄내란행위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공동국정운영>체제, 내란상설특검임명회피, 헌법재판관임명거부 등 5가지다. 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권행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