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청이 <현장근무여건실태진단팀>을 가동하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만8900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40% 증가했다. 경찰청은 현장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함수사활성화·시도청사건이관범위확대·악성민원대응지침마련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또 인력재배치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할 것을 밝혔다. 지구대·파출소지역관서는 업무량편차가 컸다. 농어촌을 담당하는 3급지경찰서는 비교적 적은 인원이 다양한 업무를 하는 어려움 등이 나타났다. 경찰서통합수사팀의 경우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29일 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가 발표한 올해 국군의날행사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군의날시가행진예행연습과정에서 부상자 2명이 발생했고 국방부가 7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0년 약12억원, 2021년 약13억원에 그쳤던 행사예산은 윤석열정부집권이래 2022년 37억여원으로 급증했다. 10년 만에 진행된 2023년도 국군의날시가행진예산엔 약 99억원이 책정됐다. 천하람은 <2명이 중상을 입어가면서까지 과거 군사정권시절을 연상케 하는 군의 시가행진을 과도하게 추진할 필요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만성적 세수부족 상황속 소중한…

최근 2023년 4월 미중앙정보국 CIA가 용산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감청한 문건이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같은해 9월 경호장비시설을 개선하겠다며 약52억원을 예비비로 받아갔다. <대통령집무실 등 일부에만 설치된 도감청방지시스템을 대통령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MBC취재에 따르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통령실도감청방지공사는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경호처는 <핵심지역은 도감청시설의 개선을 완료했지만 나머지 지역은 올해안에 공사를 완료하는…

최근 윤석열정부가 세수부족에도 245억원을 들여 서울에 새 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을 추진하자 일각에서는 친일뉴라이트사관이 깃들 우려를 지적했다. 새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가인물중심이 아닌 여러 독립운동유형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건립지역으로는 서울 종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윤대통령은 3.1절기념사에서 이른바 무장독립운동·외교독립운동·교육및문화독립운동 등을 열거하며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새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가인물중심이 아닌 여러 독립운동의 유형에 초점을…

27~28일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대회가 전개됐다. 전국 15개권역에서 시민 5만여명이 참여했다. 수도권시국대회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전국민중행동·자주통일평화연대·전국비상시국회의가 공동주최해 숭례문앞집회이후 용산대통령실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더이상은 용납할수 없다>, <우리의 투쟁으로 윤석열정권퇴진광장을 힘차게 열어 다시 한번 항쟁을 조직하자>, <민중의 권력을 세우자>고 호소했다. 주최측은 11월20일, 12월7일 각각 민중총궐기를 조직할 것과, 윤석열퇴진국민투표를 계획했다. 경남에서 열린 윤석열퇴진민중대회는 박근혜탄핵이후 최대 규모 집회였다. 경남지역…

경찰이 2년 넘게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촛불대행진을 주최해오고 있는 촛불행동의 재정관리업체를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나섰다. 26일 14시경 서울경찰청은 촛불행동재정관리업체의 서버를 압수수색해 회원정보와 회비출금정보 등이 담긴 파일을 압수했다. 이에 촛불행동은 27일 서울경찰청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압수수색이 절차와 내용에 있어 모두 불법적이라고 규탄했다. 촛불행동은 서울시경은 압수수색사실을 사전에 촛불행동에 알리지 않았고, 업체에도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압수수색과정의 불법성을 짚었다. 재정관리업체가 촛불행동에 전달해…

27일 서울행정법원은 광복회가 윤석열대통령을 상대로 한 김형석독립기념관장의 임명효력정지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광복회는 김관장임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복회측 정철승변호사는 <독립기념관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당연직위원인 이종찬광복회장이 부당하게 임추위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김형석독립관장의 임명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적 상황이라면 김형석관장이 1순위후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절차위법은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표결에서 방송4법·전국민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부결돼 폐기됐다. 위 법안들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 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무기명투표결과 대부분이 찬성 200표를 넘지 못해 전부 부결됐다. 이날 부결된 법안 중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안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은 이미 21대국회에서도 같은 수순으로 폐기처분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디올백수수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에게 디올백을 건낸 최재영목사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다음주엔 김건희에 대한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의 수사결과 김건희가 최목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공직자인 윤석열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김건희를 청탁금지법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한 서울의소리는 김건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조계에선 이원석전검찰총장시절부터 검찰의 스텝이 꼬였다는 말이 나오고…

25일 반일행동비상대책위원회결성식이 경찰청앞에서 진행됐다.  먼저 민중의례가 진행됐다.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싸우다 먼저 간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사회자는 21세기조선의열단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 함께하는 단체들을 소개한 뒤 <친일역적 윤석열정부가 소녀상을 10년동안 지켜오며 반일투쟁을 전개한 반일행동을 향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들씌우며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반일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일제전쟁범죄면죄부, 독도상납, 역사왜곡, 뉴라이트계열 정계인사 등용 등…